직접투자보다 위탁투자 손실 커 "대법원 관련 엄중 선고 내려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 특검이 발표한 손해(-1388억원)보다 큰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7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발표 이후 2018년 4월까지 약 3161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손실액 중 합병된 삼성물산에서의 손실이 78.1%인 2468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접투자(-1507억원)보다는 위탁투자(-1654억원)에서 더 많은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2017년말 기준으로는 4845억원의 손실까지 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5일 삼성물산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구속기한 만료로 인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 석방시켰던 대법원이 바로 오늘 문 전 장관과 함께 기소돼 역시 1,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같은 사유로 석방시켰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바람에 81.3만명에게 드릴 수 있었던 소중한 노후자금이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대법원은 불법관련자들에 대한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 국민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 삼성물산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관련자들에게 대법원이 하루 빨리 엄중한 선고를 내리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7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발표 이후 2018년 4월까지 약 3161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손실액 중 합병된 삼성물산에서의 손실이 78.1%인 2468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접투자(-1507억원)보다는 위탁투자(-1654억원)에서 더 많은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2017년말 기준으로는 4845억원의 손실까지 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5일 삼성물산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구속기한 만료로 인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 석방시켰던 대법원이 바로 오늘 문 전 장관과 함께 기소돼 역시 1,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같은 사유로 석방시켰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바람에 81.3만명에게 드릴 수 있었던 소중한 노후자금이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대법원은 불법관련자들에 대한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 국민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 삼성물산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관련자들에게 대법원이 하루 빨리 엄중한 선고를 내리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