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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네 탓 논리'

안창욱
발행날짜: 2010-03-18 06: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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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현 행위별수가제를 2012년 총액계약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재정 위기가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은 의료행위에 따라 무조건 건보료를 지급하다보니 사흘만 가도 되는 감기환자를 일주일 오라고 하고, 두 가지 약만 먹어도 되는데 5종류 약을 처방하기도 한다”면서 “총액계약제가 도입되면 의사들의 과잉 진료문제가 자연스럽게 자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수요 측면에서 고령화·만성질환 증가로 의료이용량이 증가해 건보재정이 감당하기 힘들고, 공급 측면에서는 의사가 3500여명 늘어나며 고가장비 숫자도 OECD 평균보다 많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상황이지만 행위별수가제도가 마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총액계약제만 도입되면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식의 발상은 너무도 안일하다.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료를 4.9% 인상하면서 심장․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MRI 등의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보장성 강화방안도 함께 발표한 바 있다.

정부 스스로 올해 신규 보장성 강화로 인해 큰 폭의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예상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정 이사장은 모든 책임이 의사들에게 있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공단 스스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정 이사장은 총액계약제를 시행한 독일의 경우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됐다는 연구가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행위별수가가 아닌 DRG, 일당정액수가제, 차등수가제 등 다양한 형태의 수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의료 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일당정액수가, 차등수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에서는 이런 새로운 수가제도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수가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네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한 태도는 갈등만 조장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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