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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폐지 또 물 건너가나

안창욱
발행날짜: 2010-04-26 06: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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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의사양성학제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턴제도 폐지방안까지 함께 검토했지만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교과부는 올해 의사양성학제를 확정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연말까지 자문기구인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를 가동했지만 내부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그러자 교과부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위원회 활동을 연장하면서 복지부까지 참여시켰다.

의사양성학제와 전공의 수련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인턴 폐지 문제까지 검토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최근 제도개선위가 교과부에 제시한 의사양성학제 개선안에는 인턴제도 폐지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인턴 폐지론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이다.

의사 양성기간이 너무 길 뿐만 아니라 인턴 자체가 교육적인 측면보다 병원의 싼 노동력 공급원으로 전락하면서 차라리 이를 의대 교육과정에 편입시켜 학생인턴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왔다.

그러다가 의사양성학제 논의 과정에서 의대, 의전원제도의 새로운 대안으로 6~7년제 학석사 통합과정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인턴 폐지 주장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지만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특히 교과부가 앞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대, 의전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의사양성학제를 최종 개편한다면 인턴 폐지방안을 논의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인턴 폐지론은 과거 의전원제도 도입을 검토할 때부터 거론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교과부가 의전원 도입에만 집착한 나머지 인턴 폐지를 포함한 제반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서 의사양성기간만 늘렸다는 공격 빌미를 제공했던 게 사실이다.

물론 인턴은 의사양성학제 개편 논의와 무관하게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이라도 의전원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길 바란다면 인턴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함께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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