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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수용, 합리적 판단이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05-03 06: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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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불법 리베이트 공여자와 수수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 법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형평성에 어긋나고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비이성적 법안이지만 불법 리베이트 척결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인 만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선 것이다. 쌍벌제를 이슈로 내세워 목소리를 높이고 집단행동을 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협회는 대신 불법 리베이트를 잉태하게 한 잘못된 의료제도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런 의사협회의 결정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나온 것이다. 전국16개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를 공식화한 것도 의료계 여론을 반영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사협회는 그동안 쌍벌제에 대해 강한 불만과 함께 강력한 저지 의지를 밝혀왔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법사위 등 고비마다 '이번엔 반드시'를 외치며 나섰지만 '속전속결'식 법안처리에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법안은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번 쌍벌제 수용 선언은 결과를 되돌릴 수 없는 이슈에 매달리기 보다는 대승적인 수용을 전제로 정부로부터 얻어낼 것은 얻어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당장에 수가 현실화, 의약분업 재평가가 목표이다.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면 수가를 현실화하겠다고 약사대회에서 약속한 만큼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인다. 따라서 쌍벌제 수용을 근거로 반대급부를 많이 얻어내는 편이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더욱이 올해는 의약분업 10년을 맞는 해이다. 이를 전면으로 내세워 정부를 압박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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