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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절감' 버릴카드 아니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0-05-20 06: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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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법 국회 통과로 의료계가 패닉에 빠지면서 한창 주목을 받던 '약제비 절감' 이슈는 소리소문없이 묻혀버렸다.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을 조건으로 병·의원은 지난해 각각 1.4%, 3.0%의 수가를 인상했다. 대신 목표 달성여부와 달성액을 올해 수가협상에 반영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법이 통과되기 전만해도 의협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약제비 절감을 독려하는 분위기가 연출됐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전성·유효성 있는 약 처방운동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고가의약품 사용을 독려하는 등, 약제비 절감은 관심밖의 사안이 되어 버렸다.

물론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한 의료계의 분노를 생각하면 약제비 절감이라는 카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보는 고민도 필요하다. 약제비 절감은 수가를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 의료계가 먼저 제기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현실적으로 약제비 절감을 하지 않을 경우 올해 수가협상에서 의료계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막지 못한 현 집행부로서도 수가협상에서의 좋지 않은 결과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약제비 절감은 고령화와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로 인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의료계가 지금은 분노하지만 결국 되돌아와야 할 '이슈'라는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로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되돌릴 방법은 마땅치 않다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결국은 현실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약제비 절감'은 쉽게 버릴 카드가 아니다. 의료계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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