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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약속 꼭 이행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06-14 06: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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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이 4개월 이내에 장단기적인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냥 식사 자리에서 립서비스에 불과할 뿐이라는 의견과 장관은 개인이 아니라 전체 부를 대표하는 만큼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전 장관의 발언이 그냥 의례적으로 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복지부 내부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만 봐도 그렇다. 복지부는 조만간 의협 등 각계 인사로 논의체를 꾸려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그렇다면 불신의 배경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동안 정부에 지속적으로 당하기만 했던 의료계(특히 개원가)에서 정부 정책이나 장관의 발언에 불신을 표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의약분업 이후 10년의 역사를 보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재정이 파난 날 것임을 알기에 복지부도 급해졌다. 이 때문에 복지부 내부에서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개선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해 건강보험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되면 그동안 대형병원의 그늘에 가려 신음하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숨통이 트이게 된다.

의료전달체계가 개선과 함께 진행되는 수가체계 개선 작업도 정책적인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허리띠를 조이는 수가체계가 아니라 합리성을 갖춘 체계로 바꾸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하나를 줬으니 하나는 양보하라'는 식의 논리를 내세워서는 안된다. 의료계도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입으로만 내세울 게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의약분업을 재평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의약분업의 재평가 및 보완은 개원가의 오랜 숙원이다. 이참에 서로 신뢰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정부의 약속 이행을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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