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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정책, 급하면 체한다

이석준
발행날짜: 2010-06-17 06: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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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약업계를 압박하는 정책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리베이트-약가연동제, 신고포상금제, 쌍벌제, 시장형실거래가제 등이 그것들인데, 모두 제약업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를 뿌리뽑기 위한 방안이다.

상황이 이렇자, 제약업계는 한숨이 깊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시행될 제도들만 해도 감당하기 벅찬데, 갈수록 제약산업을 옥죄는 정책들이 늘어나니 정상 영업조차 지장을 받는다고 하소연 한다.

일각에서는 "백기를 들었는데 총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절박함을 호소하는 이도 있을 정도다. 그만큼 제약환경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물론 그동안 제약업계에서 관행으로 일삼던 특정의약품 처방 목적의 리베이트 행위는 뿌리뽑아야 함이 마땅하다.

적어도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는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할 사회악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서 짚어봐야할 점은 리베이트 근절 정책이 너무나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숨 돌릴 틈이 없다는 얘기다.

모든 정책들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리베이트 근절 정책 역시 이와 마찬가지다.

이 정책들이 성공을 거두려면 눈앞에 잡히는 실적 위주의 성급한 태도는 버려야 한다.

현상에 따라가는 정책들을 쏟아내며 서두르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차분히 진행해나가야 한다.

모든지 급하면 체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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