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사실상 포기한데 따른 비난 여론을 감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복지부의 책임 회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의약품구입 불편 해소 방안을 발표하기 전 마음이 착잡했다. 피할 수 없다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이달 중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를 통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가능성을 비롯해 의약품 재분류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손 실장은 “특수장소의 약 판매 확대는 약사법상 약사들이 약을 공급해야 하는데 약사회에서 이를 반대해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중앙약심을 통한 의약품 재분류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손건익 실장은 이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는 안전성을 최우선 고려하고 그 다음이 국민의 불편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전문가 의견을 듣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근본적 문제해결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의약품 재분류 실효성과 관련, “의약품재분류 시스템은 가동 중이나 열린 적이 없었다”고 전하고 “의사와 약사 등 직역간 다툼이 있더라도 합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공법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손건익 실장은 발표내용의 당정청 사전협의를 묻는 질문에 “당정 협의는 거쳤다”면서 “약사회의 당번약국 시범사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알고 있다. 약사회의 약속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손 실장은 끝으로 “중앙약심의 논의 결과가 언제 나올지 예견하기 어렵다”며 “결과물이 나오면 중앙약심의 결정을 받아들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