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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 판매 논란, 민초 의-약사들 가세

발행날짜: 2011-06-08 12:20:27

성분명 처방 도입·건보 재정 악화 등으로 공방 확전 양상

일반약 슈퍼 판매를 둘러싸고 의협과 약사회와 갈등에 민초 의사, 약사들까지 가세하면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반약 슈퍼 판매로 촉발된 논쟁이 약의 선택권과 의료비 증가의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최근 '현직 약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자 찬반 공방이 뜨겁다.

이 네티즌은 "의약품을 재분류한다는 말은 결국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을 정한다는 뜻"이라면서 "약사들은 사실상 일반약이 슈퍼 판매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약사들은 욕은 욕대로 먹고 뺏길건 다 뺏기고 있지만 일부 어처구니 없는 의사들은 약사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고 온갖 거짓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이 리베이트 등을 챙기며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2~3분 진료를 하면서 13분을 기준으로 설정된 진찰료를 부당하게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리베이트가 없어지지 않으니 성분명 처방과 같이 환자들이 스스로 먹을 약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약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의사가 정해주는 약을 먹어야 하고 그로 인해 건보재정은 파탄이 나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7일 '대학에 있는 현직 의사입니다'라는 글이 반격을 가했다.

현직 의사라는 네티즌은 "안전성을 이유로 일반약 슈퍼 판매를 반대하시는 약사들이 정말 안전성 문제가 될 수 있는 대체조제는 찬성한다"면서 "문제는 현행 의료법상 약화 사고는 의사들이 주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이라고 환기시켰다.

이 네티즌은 "약사들이 일부 의사들의 리베이트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호도하고 있는데 약사들이 합법적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격했다.

조제료는 약사들이 받고 있는데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원외처방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해당 비용을 환수하고, 약화 사고의 책임까지 의사에게 떠넘기는 마당에 약사들이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그는 "의사는 약에 대한 임상적 지식에서도 약사보다 더 뛰어나다"며 "성분명 처방 주장 대신 약속한 당번약국이나 잘 해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