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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5년 전공의부터 인턴 폐지…수련제 개편"

이창진
발행날짜: 2012-09-26 06:45:03

국회 답변 통해 공식화…"레지던트 수련기간 진료과목별 단축"

올해 의과대학 본과 2학년 학생들이 의사면허 취득 후 곧바로 전공과목을 선택하는 인턴제 폐지 1세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오는 2015년 3월부터 임용되는 전공의부터 인턴제가 폐지된 수련제도 적용을 목표로 전문의 제도개선 TF를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2월 인턴 1년을 폐지하고 수련기간을 5년(NR1+4)으로 변경하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4년 3월 시행에 따른 의대생들의 반발 등 의료계의 여론 악화로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해 왔다.

복지부는 답변 자료에서 "현재 TF에서 인턴제 폐지시 필요한 수련교육 개선방안을 논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의대 의전원 실습교육 개선 ▲전공의 임용일정 및 선발방법, 관리체계 조정 ▲전문과목별 레지던트 수련기간 단축 및 프로그램 조정 ▲기존 인턴 수련병원 전공의 수급방안 ▲전공과목 및 수련병원 선택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는 "10월부터 전문의 수련과정 모니터링 평가단을 구성해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 시행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의학회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의료인력 양성 개선방안 모식도.
의사인력 양성 변화에 한 축인 가정의학과 수련과정도 대폭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올해 가정의학과 전공의 정원을 408명에서 429명으로 일부 확대했다"면서 "전문의 제도개선 TF에서 종별 환자진료체계 및 역할 경험을 위해 수련교육과정 전반을 파견 수련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 머물던 인턴제 폐지 시행시기가 사실상 공식화됨에 따라 의료계 내부의 찬반 논란이 재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