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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전문약 처방우선권 보장…원내조제 허용"

발행날짜: 2014-02-14 16:21:01

토론회에서 요구 "전문의로 생존할 수 있는 상황 아니다"

최악의 기피과로 손꼽히며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 비뇨기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수가 인상과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한 의약분업 제외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수련보조수당 등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는 비뇨기과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비뇨기과학회 이영구 보험이사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비뇨기과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 이사는 "지난 2012년 비뇨기과의원 개폐업 현황을 보면 개업은 30건도 되지 않는 반면 폐업은 40건에 육박하고 있다"며 "개원가가 무너지면서 곧바로 전공의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개원가의 몰락이 급여와 비급여 항목 모두 붕괴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이사는 "지난해 복압성 요실금 수술 청구 현황을 보면 산부인과가 70%가 넘는 반면, 비뇨기과는 20%대에 불과하다"며 "이미 요실금 영역이 산부인과로 넘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한 비뇨기과의 유일한 비급여 항목들인 남성수술과 발기부전 검사와 주사 등은 청구 금액의 절반 이상을 타과에서 차지하고 있다"며 "결국 비뇨기과의 전문성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정부가 조속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이상 시간을 지체할 경우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그는 대폭적인 수가 인상과 의약분업 제외 등을 제시했다. 고난도 수술에 대한 비용 보상을 해주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이 이사는 "경요도 수술의 경우 난이도가 높고 고가 장비를 사용하며 장비의 감가상각이 크다"며 "현재 수가로는 도저히 손익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인 만큼 100% 이상 수가를 올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수가 가산이 전공의 모집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지만 2010년 이후 이들 과목들의 충원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뇨기과 전문약물에 대한 처방 우선권을 보장해 전문성을 확보해주고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의 경우 정신과와 같은 의약분업 제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이사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나 발기부전 치료제 등은 비뇨기과 전문 약물"이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처방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정신건강의학과에 의약분업 제외 조치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에 같은 배려를 해줘야 한다"며 "이러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비뇨기과의 몰락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