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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불신임 오늘 판가름…저지카드 안먹히나

발행날짜: 2014-04-19 06:12:37

회원설문 투표율 저조…임총, 오후 5시 긴장감 '고조'

노환규 의협 회장(좌),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우)
노환규 회장의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는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늘(19일 오후 5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회장의 불신임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노환규 의협 회장이 불신임 저지 카드로 내세운 불신임 찬반 회원설문이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고 있어 결과가 공개된다고 해도 정당성 확보는 어려울 전망이다.

임총 개최를 하루 앞둔 18일 현재(오전 11시 50분 집계 기준) 불신임 찬반 여부를 묻는 회원설문의 총 참여자 수는 1만 3696명으로 조사됐다.

앞서 노 회장은 대의원의 불신임 추진을 쿠데타로 규정, 임총 전에 회원투표로 불신임에 찬반 여부를 묻고 불신임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다수의 시도의사회장과 일부 대의원들이 노 회장의 불신임의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회원설문에 참여하지 말 것을 촉구한 까닭에 설문 참여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기 어렵다는 점.

지난 달 28일 이틀간 걸쳐 진행된 비대위 관련 긴급 설문에서도 총 참여자는 2만 4847명을 기록했다. 이번 설문이 3일에 걸쳐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표율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난 달 20일 발표된 파업 투쟁 수용 여부 전체 투표에서 참여한 4만1224명의 투표자 수치에서도 더욱 떨어진 수치.

임총 당일까지 진행되는 설문에 2만명 안팍이 참여하고 불신임 반대 여론이 높다고 가정해도 9만 5천여명의 전체 회원 중 고작 2만명의 투표자는 불신임 추진을 막기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수치다.

이와 관련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 서신문을 통해 "노 회장이 불신임 여부를 회원들에게 직접 묻겠다고 회원투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임총에서 불신임을 받게 되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도와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회원투표는 오로지 회장의 입맛에 맞추어 문항을 만들고, 집행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어 실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회장 개인의 입지와 영욕만을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투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관상 불신임 사유없다" vs "불신임 상정 요건 갖췄다"

한편 노 회장은 회원투표 카드외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법적 대응 카드도 준비했지만 이에 대한 정당성 논란은 반복될 전망이다.

앞서 노 회장은 "정관이 정한 회장의 불신임 이유가 금고형 이상이나 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을 위반해 회원 권익을 침해했을 때, 혹은 협회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을 때인데 자신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불신임 추진은 대의원들의 정당하지 않은 쿠데타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신임이 의결되더라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시도의사회와 대의원들은 이런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먼저 몇차례 회의를 갖고 불신임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한 시도의사회장단은 노 회장의 독선적 회무가 정관 위배에 해당한다고 결론졌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노 회장은 의협정관 20조의 2의 1항 2호'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20조 2의 1항 3호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차 비대위 의정협상결과와 협상안을 노 회장이 전면 부정하며 투쟁체는 붕괴됐고 이후 회장에 의해 독단적 비밀협상으로 졸속 진행된 2차 의정협상결과는 회원들이 반대하는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입법의 기정사실화를 합의문에 명기했다는 것.

그는 "이는 회장의 명백하고 중대한 실수였고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3월 30일 임총에서 2차 의정협상은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의결했다"면서 "반면 노 회장은 최고의결기구로서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부정하고 있어 대의원총회 의결을 위반한 회원의 권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 회장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무효화하고 대의원회 해산을 위해 정관에도 없는 사원총회라는 초유의 광장 정치 시도하고 있다"면서 "회원들을 혼란케 하고 협회를 분열시키는 시도 또한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