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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수가인상 폭 공개해달라"…가입자 '거부'

박양명
발행날짜: 2014-05-01 06:26:35

공단 재정소위 첫 간담회 신경전…"재정흑자 고려해야"

건강보험 수가에 투입될 추가재정(Banding).

공급자 단체는 줄기차게 수가인상폭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가입자는 수가협상의 유일한 카드라며 거부한다.

공급자와 가입자의 밀고당기기는 올해도 되풀이 됐다.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5개 공급자 단체는 30일 건강보험공단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공급자 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연준흠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김상일 보험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전은영 보험이사, 대한약사회 이영민 보험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재정소위와 공급자 단체 만남은 지난해 처음으로 이뤄진 후, 정례화 되는 모습이다.

약 30여분 진행된 간담회에서 공급자 단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가에 투입될 인상폭 공개를 요구했다.

공급자 단체 한 관계자는 "작년에 공급자 단체가 했던 이야기를 녹음해서 그대로 틀어놓은 것 같았다. 매년 뜬구름 잡는 협상을 하는데 (수가인상폭을) 공개하면 보다 현실적인 협상이 될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다른 공급자 단체 관계자도 "재정흑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가입자에게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다. 공급자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정소위는 이같은 공급자 단체들의 요구에 또다시 고개를 흔들었다. 인상폭은 가입자의 유일한 협상 카드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니 추후에 답하겠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