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신형 만관제 대상지역 확정, 지역의사회도 '긍정적'

발행날짜: 2014-05-26 12:03:01

복지부, 중랑구 등 5개 지자체…"보건소와 관계 개선"

정부가 신형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할 전망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시 중랑구, 전주시, 시흥시, 원주시, 무주군 등 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빠르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구체화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기존 만성질환관리제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명칭변경과 함께 의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강상담 등에 대한 별도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환자의 평소 건강관리 상황을 점검해 의사에게 보고하는 '일차의료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해 간호사와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의원급 의사는 이같은 시스템을 토대로 환자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 의원은 일차의료지원센터 지원을 받아 진찰과 처방 외에 맞춤형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모형도.
서비스 제공 대상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을 가진 지역주민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에게 추가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보상과 일차의료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 의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여건에 맞도록 맞춤형 자기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각 시군구의 지역의사회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중랑구의사회 한상진 회장은 "시범사업은 각 지역의 의사회가 주축이 돼 이끌어나가게 되며, 보건소는 행정서비스를 주로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의사회의 위상도 높아지고 보건소와의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수가 또한 별도로 책정됨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의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만, 정부가 시범사업을 당초 3계년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다. 올해는 준비단계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