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이 원격(모니터링)의료 시범사업과 영리자법인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야권과의 연대 투쟁 등 최근 의협의 미온적 행보를 지적하고 나섰다.

무리한 설명회 추진이나 상임이사회를 통한 시범사업 참여 여부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등 추무진 집행부가 '책임질 일'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회관 1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영리자법인 확대를 막기 위한 의협의 행보에 조목조목 비판을 가했다.

앞서 의협은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제정과 병의원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강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계와 새정치민주연합,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동전선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협 집행부는 23일 상임이사회를 통해서도 시범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결론을 못내린 채 "국회에서 입법 저지를 하겠다"는 기존 원칙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

이에 임 회장은 "정부는 줄곧 모니터링 시범사업 후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면서 "결국 모니터링은 의료계를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이고 이런 이유로 회원들이 못 믿겠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의발협 협상당시에도 모니터링 부분이 들어갔지만 당시의 모니터링 시범사업은 의료법 개정 필요없이 현행 제도 아래 그대로 하자는 것이었다"면서 "2차 의정합의에서의 원격모니터링은 원격진료에 준하는 제도인데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추무진 회장이 먼저 복지부에 설명회 제안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말은 쉽게 바뀔 수 있고 야권, 국민, 정부가 생각하는 의료영리화에 대한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협 집행부는 설명회 제안 대신 정부가 생각하는 모니터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문서로 받았어야 했다"면서 "모니터링 시범사업 이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도 문서로 받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제도 추진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설명회를 의협이 나서 제안하는 것은 실수라기 보다는 과오에 가깝고 이런 잘못이 회원 반발이라는 역풍을 일으켰다는 것.

게다가 설명회를 제안했다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복지부 역시 의료계를 신뢰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임 회장은 "비대위와 조율해 협상과 투쟁의 역할 분담을 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이라곤 설명회 제안밖에 없었다"면서 "야권, 시민단체와의 연대도 시도의사회 등 긴밀한 협조없이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드러내 놓고 야권과 연대를 하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받아낼 것도 못받아 내는 상황에 이른다"면서 "사안에 따라 협조할 부분만 연대해도 될 것을 야권 연대가 결성되는 순간 야권 쪽의 공공의료 확충 등의 아젠다에 의협이 함께 끌려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말로만 하는 투쟁보다 추 회장이 직접 나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시도의사회장단과 의료계 대표들을 통해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물밑 접촉을 벌여 원격의료 입법저지를 위한 활동을 하거나 실제 국회 업무를 잘 아는 보좌관을 만나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론도 아쉽다"면서 "입으로만 하는 투쟁은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추 회장이 지금이라도 중심을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설명회 제안 철회에 이어 상임이사회를 통해서도 시범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못내린 것으로 알려져 24일부터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집행부에 대한 반발 여론도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