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 8년만의 식대급여 수가 인상|

보건복지부가 식대 급여화를 추진한지 8년만에 처음으로 수가 인상에 나서자 일선 병원들은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원가 보전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대형병원들마저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그나마 해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그러나 이미 너무나 벌어진 현실과의 괴리를 메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내보이고 있다.

복지부, 식대급여 수가 인상 추진…중소병원 '환영'

보건복지부는 21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식대급여 인상안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우선 양질의 치료식 투자가 가능하도록 수가를 상향하고 질 향상을 위한 인력 가산도 더욱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너무나 복잡한 체계로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일반식 가산제를 폐지하고 이를 식대 가격 자체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식대를 상대가치점수제로 전환하는 부분이다.

지난 2008년 식대급여화 이후 복지부는 일반식과 치료식 모두 금액제로 운영해 최소한의 물가 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금액제를 상대가치점수제로 전환해 수가 계약에 따른 인상률을 보전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복안이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크게 환영하며 식대급여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보이고 있다. 적어도 8년전 정해진 가격에 맞춰 적자를 감수하는 구조는 탈피하지 않겠냐는 기대다.

A대학병원 기획조정실장은 "사실 8년전 정해진 금액조차 현실과 괴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마저도 8년째 동일한 금액으로 동결되면서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전국의 모든 병원들이 기타 부대사업으로 식대로 인한 적자를 메우고 있지 않았느냐"며 "이제라도 이러한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다수 병원들도 같은 반응이다. 특히 대학병원에 비해 부대사업이 열악한 중소병원들은 드디어 적자를 면하게 생겼다며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병원협회 이사를 맡고 있는 B병원장은 "병협에서 몇년간이나 꾸준히 식대급여 현실화를 주장한 것은 그만큼 병원들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방증 아니겠냐"며 "사실 8년 동안 단 한번도 수가 조정이 없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소병원들은 식대로 인해 적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중소병원들은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원가보전 등 현실화가 관건…"원칙없는 정책" 비판도

하지만 과연 식대 수가가 현실화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내보이고 있다. 이미 8년간 현실과 수가 사이에 너무나 많은 간극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B병원장은 "시작부터 식대수가 자체가 워낙 낮게 정해진데다 8년간 너무나 괴리가 커지지 않았느냐"며 "과연 원가 수준까지나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특히 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는데 식대 수가가 대폭 조정되면 시민단체 등 가입자 단체들이 이를 받아들일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특히 대학병원들은 식대 수가 인상이 3대 비급여 축소로 이뤄진 예산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아래돌을 윗돌로 올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C대학병원 부원장은 "3대 비급여를 개편한다고 수백억원을 잘라 놓고 옛다 받아라 식으로 식대 수가 인상을 들고 나온 것 아니냐"며 "채찍으로 후려치고 연고 발라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언제까지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정책을 추진할런지 정말 답답한 마음"이라며 "최소한 원칙과 잣대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