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원격의료 '기요틴' 요동치는 의료계

새해 벽두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 조직 확대에 나선 정부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기싸움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로 원격의료추진단 팀장에 손일룡 서기관을 인사 발령했다.

이에 따라 원격의료추진단은 손호준 팀장과 김유석 팀장, 손일룡 팀장 등 3명의 팀장 체계로 조직을 확대했다.

또한 팀원도 사무관 2명과 주무관 3명 등 총 8명으로 늘어났다.

원격의료추진단 출범 당시 임명된 손호준 팀장(44, 행시 43회, 고려대 영어영문학과)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기획, 총괄하는 야전사령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유석 팀장(47,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연세의대)은 지난해 11월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서기관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팀장으로 인사 발령돼 참여 의원급을 현장 점검하는 역할이다.

신임 손일룡 팀장(46, 행시 44회, 고려대 경제학과)은 요양보험운영과와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추진단, 급여기준과장, 미국 CDC 파견 등을 거쳐 원격의료추진단에 합류했다.

원격의료추진단 팀장 확대가 무슨 의미일까.

집권 3년차, 박근혜 정부의 야심찬 슬로건인 규제 '기요틴'(단두대) 과제에 원격의료가 포함된 것은 복지부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원격의료 관련법(의료법 개정안) 통과 그리고 원격의료 시범사업 후 후속조치 등이 풀어야할 핵심 과제인 셈이다.

이를 감안할 때 팀장 확대는 국회와 관련부처 그리고 의료계 등 원격의료 장애물을 협공 또는 각계격파 방식으로 타개하겠다는 속뜻이 담겨있다는 시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 예산이 시범사업에 국한됐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서 "시범사업 확대를 위해 미래부 등 관련부처 설득을 통한 예산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가 발표 후 참여 의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시범사업 지역도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달 말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간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계 원격의료 원천봉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의사협회 조인성 비대위원장(경기도의사회장)은 지난 3일 경기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지난해는 원격의료 반대의 한해라 할 정도로 의료계가정부의 일방통행 식 정책 추진을 반대해왔다"며 원격의료 정책 저지 의지를 재천명했다.

조인성 위원장은 "의사가 소신진료 하는 의료 환경을 만들고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의사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함께 해 달라"고 촉구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원 확대 추세에 기대감을 걸고 있는 복지부와 현 정부의 기요틴 압박에 의료계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의협 추무진 회장 역시 "연말 정부가 발표한 규제 기요틴이 의료계에 기요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올 한해 원격의료 저지를 포함한 모든 것이 걸린 만큼 의료계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