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적인 자정방안 시행에 나선 정신병원들이 그에 따른 '의료급여 정액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이하 협회) 곽성주 회장은 1일 서울역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클린인증' 세미나 자리에서 정액수가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협회는 자체적인 자정방안의 일환으로 '클린인증' 정신병원 지정사업을 위한 세부 실시계획 마련에 나선바 있다.

이를 통해 협회는 보건복지부와의 논의를 통해 최근 8년간 인상되지 않고 있는 의료급여 정액수가 인상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

협회에 따르면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지난해 정신건강 단체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액수가 인상을 위해 진행한 연구용역이 늦어지면서 구체적인 정액수가 인상 논의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

협회 곽성주 회장은 "정부는 5월까지 수가 인상안을 내놓기로 약속했다. 대답이 올 줄 알고 기다렸지만 묵묵부답"이라며 "복지부는 연락이 어렵고, 심평원은 신경정신의학회에서 자료를 주지 않아서 연구용역 결과가 늦어지고 있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5월말까지 구체적인 인상안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복지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미 자정방안으로 클린인증제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협회는 앞으로 정액수가 인상을 위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곽 회장은 "8년 동안 정액수가가 인상되지 않는 동안 물가 계속 올랐다"라며 "지금 몇 개 정신병원은 이미 문을 닫았다. 안되면 삭발식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빈대도 낯짝이 있다. 정신장애인을 차별해선 되겠나"라며 "향후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복지부는 심평원과 협회가 참여하는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 개선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그 간 지적돼 온 정액수가 인상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심평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액수가 인상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