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구매자' 갈등 공단-심평원…INHPO 행사 잠정 연기

발행날짜: 2015-06-30 05:40:55

11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잠정 합의 "국제적 이미지 손상" 우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야심차게 준비한 '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INHPO)' 구축 행사가 잠정 연기된다.

30일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양 기관은 협의를 갖고 최종적으로 INHPO 행사를 11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이 그동안 야심차게 준비했던 INHPO 행사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게 됐다.

그동안 심평원은 INHPO 행사를 단독으로 개최하기로 했으나, 건보공단과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공동개최하는 것을 추진했다.

하지만 심평원이 INHPO 행사를 계기로 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구 창설하려는 계획이 공개되자 건보 노조의 반발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였다.

여기에 INHPO 행사를 두고 건보 노조가 심평원이 보험자가 아님에도 보험자로서의 행동을 하고 있다며 '사기배임죄'로 형사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검토하는 등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자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지난 29일 협의를 갖고 INHPO 행사를 11월 이후로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INHPO 행사 개최가 불투명한 셈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단 INHPO 행사 개최를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11월 이 후 INHPO 행사 개최를 재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INHPO 행사 개최를 위해 투입된 자금 중 일부는 계약 파기로 인해 손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심평원은 당초 INHPO 행사 개최를 위해 5억 300만원을 편성했다.

이 같은 액수는 당초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공모한 용역비용인 2억 800만원에 더해 호텔 임차료, 식음료, 숙박료, 항공료, 인쇄물 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행사 개최를 위한 용역에 대한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금도 있지만 국제행사를 추진하다 연기된 만큼 국제적인 이미지 손상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