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공룡화 되는 심사평가원…전북·의정부지원 신설 검토

발행날짜: 2015-07-24 11:56:29

이사회 통해 확대안 논의…7개 지원 9개로 늘어나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정부지원과 전북지원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4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이사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분사무소(지원) 확대 계획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의 안건의 주요내용은 경남을 제외한 서울, 수원, 광주지원의 관할지역을 재편하고, 추가로 의정부지원과 전북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재 서울지원은 서울과 인천, 강원지역을 관할하고, 수원지원 경기 한수이남과 이북지역을, 광주지원은 전라도 지역 전체를 관할·심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전라도를 관할하는 광주지원이 너무 멀리 있어 민원 해결 등에 불편함이 많다며 추가적인 지원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지난해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전북의사회 등 6개 의사회에서 전주지원 (증설)요청을 받았다"며 "심평원 지원 확대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의정부지원을 신설해 경기 한수이북 지역과 강원지역을 관할하고, 전북지원 신설을 통해 전북지역 심사를 관할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더불어 기존 서울지원은 서울지역만, 수원지원은 경기 한수이남과 인천, 광주지원은 광주와 전남 지역을 관할하는 재편 및 확대안을 마련했다.

심평원은 지역 중심의 적정 의료환경 조성을 통해 의료 서비스 질과 비용의 적정성 제고가 가능하도록 현장 중심의 중재 및 조정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며 분사무소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A이사는 "의료현장 중심의 지원 및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며 "7개 지원에서 9개 지원으로 확대될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개선되는지 이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B이사는 "현재 경기도 지역의 경우 관할 구역이 너무 넓어서 관리가 비효율적이므로 지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국민들과 소통 방식, 국토 균형발전에 따른 지방 인구증가, 도서지역 혜택 수여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