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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산부인과 지원 예산 5억 복지부 곳간에서 '쿨쿨'

이창진
발행날짜: 2015-07-27 11:54:52

복지부 회계 결산 결과…공공병원 인력 예산도 10억 남아

의료취약지 공공성 강화 차원의 국립대병원 파견 의료인력과 분만 지원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4년 회계연도 결산 서면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불용액이 10억원을 넘어섰다.

복지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 미확보(2명) 및 근무개월 변경 등 사업계획 조정으로 10억 8800만원이 불용됐다"면서 "국립대병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임상교수요원 정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년 8월 현재 4개 국립대병원에 총 27명의 임상교수 요원 정원을 확보한 상태이다.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지원사업 불용액도 4억 6800만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2014년도 분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14개(분만 2개, 외래 7개, 순회진료 5개)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1개(소청과) 등 총 15개소를 신규로 선정해 추진했으나, 추가 공모(공모 유찰 등)로 인한 사업개시 일정지연으로 감액교부와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 등으로 불가피하게 불용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공공의료과 측은 "분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 집행될 수 있도록 선정계획, 집행과정 등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글로벌 헬스케어 육성사업 22억원(의산업 생태계발전형 의료시스템 수출사업 21억원, 해외환자 유치 지원 사업 7300만원)과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시설개선사업 49억원 등도 전액 불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