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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임 보건의료정책관 "의료현장 목소리 반영하라"

이창진
발행날짜: 2015-09-18 05:30:24

김강립 정책관 "요양기관이 어려움 호소할 땐 정책에 문제 있기 때문"

"의료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라."

신임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보건복지부 신임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이 관련 부서 공무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4일자로 인구정책실장에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50, 행시 32회, 고려대 신문방송학과)을, 보건의료정책관에 김강립 국장(50, 행시 33회, 연세대 사회학과) 등 실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정책과와 의료자원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약무정책과 등 4개 부서와 보건의료제도개선팀, 원격의료추진단 등 2개 팀을 맡고 있다.

의원과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 및 약국 그리고 의료인과 약사 행정처분 등 건강보험(수가)을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한다는 의미다.

의약단체가 보건의료정책관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신임 김강립 정책관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보건산업정책국장 재임 시 보건의료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는 중소병원 육성책 일환인 전문병원과 진료 중심을 탈피한 연구중심병원 등 현재 제도화된 의료기관 정책에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국·과장 시절 제도화에 앞서 보건의료계와 스킨십을 강화하며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온 인물.

실제로 그를 만났던 상당수 의료단체 인사들은 김 정책관의 경우 다른 공무원에 비해 보건의료단체와 대화를 꺼리지 않는 대범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중론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도 후한 평가를 받고 있다.

한 공무원은 "의료정책과장과 보건산업국장 등을 두루 거쳐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부서별 추가 업무보고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히 꿰뚫고 있으며 판단력도 빠르다"고 평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신임 보건의료정책관이 당부한 것은 한 가지"라며 "요양기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정책과 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입안할 때 관련 단체와 만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동욱 직무대리(현 인구정책실장)를 시작으로 권덕철(55, 행시 31회, 현 보건의료정책실장), 최성락(행시 33회, 현 사회서비스정책관), 이동욱, 김강립 국장까지 총 5명이 거쳐 갔다.

보건의료계 한 인사는 "보건의료정책관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복지부도 알고 있지만 개인별 특성으로 대화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설사 정책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현장 목소리를 듣고 최소한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엽 장관도 취임사에서 권위주의 탈피를 공무원들에게 주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 목소리를 중시하는 권덕철 실장과 김강립 정책관의 투톱 체계가 보건의료 정책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