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국정감사 업무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보장성 강화 등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기흑자가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보험심사평원은 내년부터 4년간 25%씩 단계적으로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개정작업에 돌입하는 한편, 건보공단과의 갈등으로 무산된 국제행사를 재추진한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보고를 22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워회 국정감사를 통해 보고할 예정이다.

우선 건보공단은 8월말 현재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3조 7740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하반기에는 보장성 강화 등의 지출 증가로 연도말 당기흑자는 2조 9968억원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상반기에 국고지원금 5166억원 전액 수납한 결과로 8월말 현재 당기수지 3632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연도말 당기흑자는 1020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증 개선 방안을 연말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건강보험증 증대여 및 도용으로 적발된 인원은 1202명으로 이로 인해 1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됐으며, 최근 메르스 확산사태 방지 대응으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건보공단은 현행 종이 건강보험증은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요양기관은 수진자 자격을 확인하는 불편과 타인명의 증대여 및 도용 등으로 보험재정이 누수되고 있다며, 11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에 복지부에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건보공단은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등을 통한 부당청구·부정수급 확인 효율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자료를 공유했으며, 앞으로 근로복지공단 산재은폐 의심 사업장 협업조사(10월)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자료를 연계해 부당청구 및 부정수급 시스템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8월말 현재 63개 기관(공공 17, 민간 46) 4717병상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포괄간호서스를 100개 기관까지 확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조기 확산을 위해 시설개선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내년부터 상대가지점수 본격 개정…국제행사 재추진

심평원은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부터 4년간 25%씩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하는 한편, 진료과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진료과별(40개)에서 행위유형별(5개) 산출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행위유형별 총 4967개 행위를 수술(1895개), 처치(547개), 기능검사(421개), 검체(1128개), 영상(976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또한 심평원은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관련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내원일수, 입원진료비, 항생제·주사제·6품목 이상 약제처방률, 외래처방약품비 6개 항목에 대해 기준 지표와 기관별 지표를 비교해 집중 개선할 예정이다.

이미 2015년 상반기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통해 4973개 기관 진료내역을 개선해 의료비 1467억원을 절감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건보공단과 갈등을 빚었던 국제행사를 내년 1월 재추진한다.

다만, 건보공단과의 갈등을 우려해 행사명을 '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에서 '세계 보건의료 건강보험 네트워크' 변경했다.

앞서 심평원은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행사를 8월에 개최하기로 했지만, 건보공단의 구매 혹은 구매관리자 용어 사용과 관련된 문제제기로 행사를 잠정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내년 1월 '국제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한 국제행사를 건보공단과 상호 협력해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심평원은 내년 1월 포괄·비포괄 분류기준 재설정 및 비포괄 항목 보상수준을 개선한 신포괄수가 모형 개선을 추진하고,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를 추진해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 시스템'을 내년부터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