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안으로 전체 공공기관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조와 협상 차질로 난항을 겪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중 노조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총 316개 공공기관 중 191개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며, 이달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 및 임금인상률(1/4 삭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형기관으로 분류되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임금피크제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상황.
기재부 노형철 재정관리관은 "대형 공공기관,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원, 국립대병원 등 일부 기관의 도입 실적이 다소 부진하다"며 "최근 일부 노조가 추가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가 수용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10월 내 도입을 위해 노조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대상 인원이 많은 탓에 노조와 합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10월 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할 경우 경영평가 및 임금인상률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노조와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상인원이 약 900명에 가까워 노조와 합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 상당수가 간부 측이 아닌 일반직원인 데다, 심평원 등 타 공공기관보다 건보공단의 임금이 적어 상대적으로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하므로 합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건보공단의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경우 심평원 등 타 공공기관 직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즉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면 더 큰 임금 격차가 나게 된다. 노조와 현재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싶지만 녹록치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심평원은 이달 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조와의 합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심평원은 기획조정실 내 '임금피크제 설계팀'을 마련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내부 작업을 돌입한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노조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달 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90명 안팎의 직원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