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의 정책을 서울시의사회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계기는 심평원이 진료비확인제를 버스 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다.

서울시의사회는 "국민 입장에서는 가격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 일이지만, 싼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감을 드러내며 "비급여 진료비는 급여와 달리 분류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가격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행위 수준을 제외하고 불확실한 가격 정보만을 모아 제공하는 것은 심평원의 처음 의도와 달리 환자에게 편향된 거짓 정보를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단순히 가격 정보만 제공하는 것보다는 의료의 질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 행위에 가격을 매겨 보상하는 것은 의료 제공의 지속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가격만 단순 비교해 우위를 매긴다는 것은 본말 전도의 표본이자 저질 의료 상품화를 가져오는 무지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격은 중요한 정보지만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다"며 "저질 의료 상품화를 부추기는 비급여 단순가격비교 시도는 원칙적으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