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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만난 서울아산, 선택진료의사 축소 따른 위화감 호소

이창진
발행날짜: 2015-12-08 05:15:39

전문진료의사 폐지, 수가 보전 건의…정진엽 장관 "개선방안 검토"

박승일 기조실장이 이날 서울아산병원 현황과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의료 전문가이자 의과대학 선후배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아산병원 박성욱 원장이 만났다. 어떤 말들이 오고 갔을까.

예상대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개선방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진엽 장관은 7일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경감 확인 차원의 의례적 방문이라는 입장이나, 서울아산병원 입장은 달랐다.

정진엽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아는 분들이 많아 내 집에 온 느낌이다"라고 운을 띄우면서 "보장성 강화가 환자들 피부에 와 닿는지를 들어보고, 병원에 미치는 영향 등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을 펴는데 도움을 얻고자 왔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주도했다.

서울아산병원 김병식 교육부원장, 박성욱 원장, 이상도 진료부원장.(왼쪽부터)
박성욱 원장(서울의대 81년 졸업)을 비롯한 보직교수 대다수가 정진엽 장관(서울의대 80년 졸업)과 서울의대 동문이며, 이상도 진료부원장(서울의대 82년 졸업)의 경우 서울고 선후배이다.

정 장관은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얼마 전 세브란스병원에서 가진 병문안 문화개선 선포식 등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간병문화 개선에 적극 도와달라는 것"이라고 전하고 "보건복지부 업무를 하다 보니 시야가 달라졌다. 국민 건강과 복지를 모두 아우러야 하는 위치이다"라며 아산병원을 포함한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기조실장은 현황 발표를 통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개선방안에 따른 환자 의료비 경감 사례와 더불어 병원 고충을 건의했다.

우선, 선택진료 의사의 전문진료 의사 전환 정책 재검토를 요청했다.

아산병원은 탈락되는 기존 선택진료 의사의 사기저하와 동일 경력 의료진의 선택, 비선택 구분으로 의료진 위화감 조성, 전문진료 의사 가산금 50% 환자 부담 등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아산병원 건의사항에 포함된 상급병실료 개선방안 관련 사항.
대안으로 2016년 예정된 선택진료 의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수가로 보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상급병실 축소방안 재검토도 요청했다.

아산병원은 현재 2년 한시 적용으로 2017년 8월 이전 2~3인실을 4인실로 변경해야 하나, 암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차이가 일일 5270원(2인실 9650원, 4인실 4380원)에 불과해 4인실 전환 시 환자 만족도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4인실 확대 공사에 따른 소음과 분진, 병실 폐쇄 등 진료공백 발생으로 공사 어려움과 장기적으로 감염관리, 사생활 보고 등을 고려할 때 4인실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시적용 재검토를 건의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진료비 삭감과 신설수가 인정기준 어려움을 개진했다.

일례로, 올해 7월 근치유방보존술 수가를 근치절제술(217만원)에서 단순절제술과 액와 감시림프절 절제술(136만원)로 조정해 건당 80만원 삭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급여로 전환된 암교육상담료 수가산정 기준 강화로 교육시간이 30분에서 80분으로 늘어났지만, 필수교육자별 시간 지정 등 의료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토로했다.

저평가된 입원료와 진찰료, 산정불가 재료대, 간호행위 등 기본수가 지원책 역시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서울아산병원 보직자들에게 친근함을 표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주도했다. 왼쪽부터 강도태 국장, 정진엽 장관, 손영래 과장.
복지부는 현황 발표 후 취재진을 배제한 서울아산병원 보직자들과 1시간 정도 비공식 간담회로 진행했다.

서울아산병원 한 관계자는 "병원 현장을 잘 아는 정진엽 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건의한다는 게 어찌 보면 난센스"라면서 "정 장관이 복지부 공무원들의 고충을 전달하면서 병원협회 입장 등을 고려해 선택진료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측은 정진엽 장관을 위시해 강도태 보험정책국장,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김한숙 사무관, 이유리 사무관, 보험약제과 하태길 사무관, 박기수 부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서울아산병원 측은 박성욱 원장과 이상도 진료부원장, 박승일 기조실장, 김병식 교육부원장,이제환 진료지원실장, 아산재단 김인재 사무총장, 김연희 간호부원장, 이증연 관리부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