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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PM2000 인증취소 처분 집행정지 받아들여

박양명
발행날짜: 2016-01-13 1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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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친다는 증거 없다"

약국 경영관리 프로그램 PM2000 인증 취소가 유예됐다.

약학정보원이 제기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차행전)는 최근 PM2000 적정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면 약정원이 제기한 소송 전까지는 PM2000D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 한다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PM2000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약국 보험청구 프로그램 Pharm IT 3000 인증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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