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가 보건복지부와 진행 중인 의료정책 논의를 상반기 내 결론 도출을 목표로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실국장 출신 고위공무원 상당수가 7월 전후로 해외파견 본부 복귀와 정년퇴임 등으로 재편되면서 국과장 등 대폭적인 후임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주 멕시코 대사관에 파견된 장재혁 국장(행시 34회, 성균관대)이 6월말 본부로 복귀하며, 주 미국 대사관에 파견된 박민수 국장(행시 36회, 서울대)도 7월 전후 복귀 예정이다.
장재혁 국장과 박민수 국장은 2012년 건강보험정책국장과 보험정책과장으로 발을 맞추면서 포괄수가제 시범확대 강행 등 의료계에 강한 인상을 남긴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당시 포괄수가제 시범 확대에 반대하는 일부 의사들의 문자와 전화 협박을 개인신상을 겨냥한 테러로 규정하고 경찰수사를 의뢰하는 등 의료계와 날선 각을 세웠다.
다만, 박민수 국장 복귀는 단언하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해외파견 근무는 2년이 보통이나 개인 요청 시 1년 추가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국 대사관 근무를 염원한 박 국장의 과거 행적에 비춰볼 때 연장 근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장재혁 국장 후속 타자는 박인석 연금정책국장(행시 36회, 성균관대)이 유력시되고 있다.
장 국장이 건강보험정책국장 시절 박 국장은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정책으로 손발을 맞춘 성균관대 선후배 사이다.
박인석 국장은 보건산업정책국장 시절 의료기관과 제약, 의료기기 등의 해외수출 밑그림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멕시코 등 남미를 겨냥한 보건의료 진출에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박 국장은 이미 인사과에 해외파견 요청을 신청한 상태로 큰 이변이 없으면 주 멕시코 대사관 파견근무 낙점이 점쳐지고 있다.
복지부 내부의 껄끄러운 공무원 인사도 6월말이면 마무리된다.
노길상 고위공무원(행시 26회, 부산대)은 보험정책과장과 국민연금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한나라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요양기관 금품수수 혐의로 고발된 후 수 차례 재판 결과 무혐의로 종결됐으나 직책을 잃고 이름만 남은 고위공무원이다.
계동청사 시절 동기인 손건익 전 차관(행시 26회, 국민대)이 보건의료정책실장 재임시 옆방에서 보건의료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기자들과도 격이 없이 지낸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노길상 고위공무원의 6월말 정년퇴임으로 고위공무원 자리가 비워지면 국·과장 연쇄 인사이동이 불가피하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3회, 연세대)과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5회, 고려대)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행시 34, 서울대) 등 보건의료 핵심 국장 모두 지난해 9월과 2월, 10월 발령됐다.
하반기 고위공무원 인사이동시 이들 국장의 수평이동 또는 수직이동 모두 배제할 수 없다.
보건의료 핵심부서 과장급 역시 변화가 예상된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행시 38회, 연세대)과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행시 39회, 전남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행시 37회, 한국외대)은 올해 하반기면 현 직책 재직기간 2년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국장 승진 가시권에 진입했다는 시각이다.
현 정부 공무원 인사의 가장 난맥인 실장급은 단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최영현 기획조정실장(55, 행시 29회, 성균관대)과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55, 행시 31회, 성균관대), 김원득 사회복지정책실장(56, 행시 30회, 경북대), 이동욱 인구정책실장(51, 행시 32회, 고려대) 등이다.
실장과 국·과장 인사의 최대 변수는 다가올 4·13 총선 결과로 여야 구도가 어떻게 재정립하냐에 따라 청와대의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인사 시기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복지부 한 공무원은 "실·국장 개인으로 보면 직책 하나인지 모르나 과장과 서기관 입장에서는 해외파견과 정년퇴임 등 고위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승진 기회가 훨씬 넓어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
다른 공무원은 "행시 동기들은 다 승진하는데 나만 뒤쳐진다면 그 만큼 괴로운 일은 없다. 국장과 실장 이후 답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등에 떠밀려 가듯이 운명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