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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원 122명, 국회 서비스발전법 재시동

이창진
발행날짜: 2016-05-31 1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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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포함 일자리 창출…노인복지 부서 확대 법안도

여당이 제20대 국회 시작부터 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 법안을 재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수 의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122명은 지난 30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하 서발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19대 국회에서 여당이 발의했으나 야당과 진보단체, 의료계 반대로 폐기된 법안이다.

이명수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서비스산업 정의를 농림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으로 규정해 제19대 국회 법안과 동일하게 의료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했다.

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촉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 경제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같은 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전담 부서 확대를 명시했다.

이명수 의원은 저출산 현상 심화와 의학 발달 등으로 노인인구 증가를 감안할 때 노인정책관 1개국에서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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