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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방문한 추무진 회장 "심사기준 투명화 요구"

발행날짜: 2016-07-26 18:20:30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 사망사고 따른 심평원장 항의 방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기준 투명 공개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 사망사고에 따른 현지조사 개선 요구를 위해 심평원을 방문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26일 심평원장과의 간담회 직 후 기자와 만나 "현지조사 개선을 두고 주기적은 대화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향후 의협도 실무진 논의에 참여해 현지조사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료혁신투쟁위원회와 안산시의사회, 비뇨기과의사회는 심평원-공단-보복부의 강압적 현지조사와 협박으로 모 비뇨기과 원장이 사실상 '행정 살인'을 당했다며 행정 개선을 촉구하는 추모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의협 추무진 회장과 손명세 심평원장의 회동 역시 관계 당국의 절차 준수 등 강압적 현지조사 개선 촉구의 일환.

특히 이 자리에서 의협은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제도 관련 개선 방안으로 ▲요양기관에 대한 사전 통보제 전면 실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시 의사단체 참여 ▲조사 대상 자료의 구체화 ▲조사 대상·기간 축소 ▲지침 위반시 제재 규정 마련 ▲조사 결과 공유 등 7개 항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추 회장은 "현지조사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던 것 중 일부는 이전부터 논의했거나 검토했던 것으로 앞으로 실무진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회동으로 개선방안의 모든 답을 들을 수 없는 만큼 대화채널을 마련해 현지조사 개선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회장은 실질적인 현지조사 개선 권한이 없는 심평원을 찾은 이유를 심사기준 투명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추 회장은 "어떤 행위와 약제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심사 기준은 심평원이 담당한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가 현지조사 등 행정명령을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의사들이 심사기준을 제대로 파악하고 청구하기 위해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심사기준이 바꿔면 심평원은 의료계에 알려주고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진료한다고 생각해봐라, 환자 진료하는 상태서 수시로 바뀌는 기준을 숙지할 수 없다. 현실적인 문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