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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에 불 떨어진 병협 "전공의 정원감축 철회" 촉구

발행날짜: 2016-08-25 11:37:24

각 수련병원들 진료공백 심각…대체인력 확보·수련비용 지원 요구

최근 전공의 수련 제도가 급변하는 과정에서 진료공백에 따른 수련병원들의 우려가 극에 달하며 급기야 전공의 정원 감축 철회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일각에선 수련병원이 '전공의=값싼인력'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일선 수련병원들은 "당장 발등에 불은 끄고 대책을 고민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언성을 높이고 있다.

25일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보건복지부에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축계획을 철회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립대의료원협의회(회장 임영진), 국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윤택림), 중소병원협회(회장 이송)는 공동으로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축을 유예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병협에 제출했다.

전공의 감축 정책은 진료과목별 전공의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실시할 계획이었다.

의사국시 합격자 수와 전공의 정원을 맞춰 특정 진료과목에 쏠림현상을 해소하자는 취지였다.

관련 학회와 각 수련병원도 취지에 공감해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난 4년간 전공의 정원을 줄이는 데 적극 참여해왔다.

실제로 2013년 인턴 344명으로 정원을 줄인 데 이어 매년 68명씩 줄였다. 레지던트는 2013년도 202명에서 2014년 146명, 2015년 141명, 2016년 148명씩 감축했다.

이어 마지막 해인 2017년도 인턴 68명, 레지던트 151명을 줄이면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이 3186명으로 의사국시 합격자 정원과 일치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전공의 수련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몰려오면서 마지막 해인 전공의 정원감축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전공의 특별법과 함께 수련시간 주당 88시간 축소, 연속수련시간 36시간 제한, 당직근무간 최소 10시간 휴식 보장 등 수련환경 개선안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근근이 버텼다.

하지만 최근 내년부터 내과 수련기간 단축이 확정되면서부터 일선 수련병원들은 "더 이상은 진료공백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강하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병협에 따르면 전공의 특별법 및 수련환경 개선안을 수행하면 약 14만 4299시간의 업무공백이 발생한다. 이를 대체인력으로 환산하면 약 3607명의 의사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는 각 수련병원 당 약 4억7천만원~27억5천만원이 예상된다.

여기에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까지 감소하면 병동 및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병협 측의 설명이다.

병협은 "수련비용과 대체인력 확보방안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수련환경 개선을 이행하다보니 진료공백이 발생해 환자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거듭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병협은 전공의 감축 철회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체인력 확보 및 수련비용 지원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