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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연구중심병원 예산 약 19억원 축소 전망

이창진
발행날짜: 2016-09-06 05:00:50

복지부, 18억 감소한 243억원 편성…고대구로·서울아산 '0원'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연구중심병원. 그러나 내년도 예산은 약 19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 육성(R&D) 항목으로 243억 7500만원을 책정해 올해 262억 5000만원 보다 7.1%(18억 7500만원) 감액 편성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연구중심병원은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통해 보건의료 산업 발전을 선도하며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도 도입 당시 총 2조 3966억원으로 정부가 9763억원, 해당 병원이 1조 4170억원 부담하는 방식을 공표했다.

내년 예산안을 반영하면, 2014년 100억원을 시작으로 2015년 165억원, 2016년 262억원, 2017년 243억원 등 4년 동안 총 770억원으로 당초 목표액인 1조원의 7%대에 불과한 셈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268억 7500만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을 거쳐 243억 7500만원으로 조정됐다.

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연구중심병원 2017년도 예산안. 2014년 이후 지원 예산이 처음으로 감소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8개 병원, 11개 유닛에 지원한다.

1단계로 경북대병원, 아주대병원, 분당차병원 등 3곳에 25억원씩 총 75억원을 지원하며, 2단계로 고대안암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 25억원 중 90%인 45억원을 지원한다.

2단계 연장선에서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가천길병원 등 3곳의 6유닛에 25억원 중 90%인 123억 7500만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하면, 연구중심병원 10곳 중 고대구로병원과 서울아산병원 2곳은 4년차에도 연구비가 한 푼도 책정되지 않은 셈이다.

참고로, 현재 연구중심병원은 가천의대 길병원과 경북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및 분당차병원 등 10곳이다.

복지부는 HT 관련 연구 플랫폼 강화와 연구 효율성 개선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할 계획이라면서 연구와 진료 연계를 통해 질병 치료에 실제 필요한 신약과 의료기기, 신치료법 등 의료기술 개발 촉진으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국민의료부담 경감을 기대한다고 자평했다.

복지부 내년도 연구중심병원 예산안 내역에는 고대구로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지원 예산이 없었다. 사진은 대형병원 모습.
보건산업정책과(과장 염민섭) 측은 "사업화에 따른 로열티 등 이윤창출과 HT 산업 발전으로 신규 고용 창출 가능 및 다양한 분야로 산업생산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국장 이동욱) 2017년도 예산안은 국가항암신약개발(84억원), 임상연구인프라(R&D) 조성(483억원), 해외환자 유치(167억원), 의료시스템 해외수출(119억원), 제약산업 육성(98억원),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41억원),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85억원) 등 총 4845억 3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