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사망률 쫒던 국가암관리, 조기검진·호스피스 전환

발행날짜: 2016-09-12 12:00:57

국가암관리 종합계획 발표…폐암검진 도입·호스피스 대폭 확대

12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2016~2020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예방'과 '관리'다.

조기검진 확대를 통해 암 발병을 예방하고 암 수술 후 생존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하는 암관리종합계획의 핵심이다.

또 암 조기검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암을 예측할 수 있는 정밀의료 구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국가암검진에 폐암검진 도입…의료비 지원 확대

국가암관리종합계획에 따르면 2017년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55세이상 74세 이하의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경우 저선량 CT를 통해 검진을 실시한다.

정부는 대상자를 약 8000명으로 추정하고 2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둔 상태다. 정부는 2017년 시범사업에 이어 공공의료기관, 민간병원 순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암, 대장암 조기검진에서만 시행 중인 확진검사 비용지원을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까지 확대한다.

또 국가암검진에 문제가 없는지 평가하기 위해 국가암검진프로그램 개정·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암검진에 대한 질 지침을 개발하고 질 지표를 산출·모니터링을 위해 국가암검진 질 관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암검진 근거평가연구센터 및 권고안 제·개정 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국가암검진 근거를 마련한다.

암 생존자를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폭 확대

복지부는 암 생존자를 위한 관리와 더불어 호스피스 완화의료 비중을 크게 늘렸다.

현재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호스피스 공급이 부족하고 질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점, 소아호스피스에 대해선 전용병상, 인력이 전무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권역별 통합지지센터를 설치,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팀을 투입해 암 생존자에게 의료적인 부분 이외 정서적인 부분까지 챙길 예정이다.

또한 국공립 종합병원을 중앙·권역별 호스피스센터로 지정하고 지난 3월부터 시범사업 중인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 사업을 도입한다.

특히 소아호스피스 제공을 위해 기초연구를 시작한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매년 3000여명의 소아청소년이 사망하고 이중 호스피스가 필요한 중증 만성질환자는 1000명(암환자 300여명 포함)으로 소아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서비스가 절실한 상황.

이를 위해 의료환경, 요구도 등을 고려해 소아호스피스 모델 및 보상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 호스피스·연명의료법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 지정기준을 볻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기준을 개정하는 등 재인증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밀의료,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추진

마지막으로 암 조기검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밀의료 구현을 위한 암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한국은 세계가 주목할 만한 암등록통계, 종양은행 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자의무기록의 비표준화, 병원간 정보공유 한계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정부는 국가암데이터센터 설치를 통해 암예방, 치료 등 정밀의료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암환자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암환자 지리정보시스템이란, 시군구별 암발생률을 산출해 암지도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암발생군집지역 위치를 분석해 원인을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발굴하기 위한 것.

또한 정부는 현재 컨트롤타워 없이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 온 정밀의료를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첫번째 과제로 한국형 정밀의료 코호트를 구축해 국민 10만명에 대한 진료, 생활습관, 유전체 등의 정보를 수집해 이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3대 전이암(폐, 위, 대장)환자 1만명을 대상으로 유전체 자료를 확보해 정밀의료를 기반으로 항암임상시험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