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신설 전 단계로 의대생 대상 공중보건장학제 부활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9일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까지 적잖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의료취약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공공보건장학제도 관련 내년도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9월 2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른 의료취약지 의사 배치 축소와 지방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수도권 간 의료질 격차 심화를 지적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의료취약지 해소방안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공공보건장학제도 부활과 지역 정원제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공공의료과(과장 임혜성)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까지 적잖은 시일이 소요된다. 그동안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보건장학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보건장학제도는 법적으로 존재하나 실효성 미비로 오랜 전 사문화된 규정이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미 1억원을 배정해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로선 의과대학 정원 내 공공보건장학제도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선발 인원과 의료취약지 근무연수 등 구체적 방안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2017년도 예산안 중 '취약지 전문인력 인력 양성' 항목으로 1억원이 책정돼 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 우려는 인지하고 있으나, 의료 취약지 의사 감소에 따른 마땅한 대안이 없다"며 공공보건장학제도 부활의 불가피성을 정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의과대학 신설과 함께 공공보건장학제도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는 점에서 제도 시행 전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