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을 넘어선 건강보험 흑자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20조원에 육박한 건강보험 흑자를 일차의료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보장성 강화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 20조 재정흑자와 거버넌스 문제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현 정부 대선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급여화는 '낙제점'에 가깝다면서, 20조원의 흑자를 일차의료 활성화 등 보장성 강화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이 후 2014년 비급여 진료비 유형별 구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4대 중증질환의 병실차액과 선택진료비는 감소했지만 검사료는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전체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와 병실차액은 감소했지만 검사료는 오히려 늘어났다.

김 교수는 "전체질환과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중 검사료가 오히려 늘었는데, 정부의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의료기관은 비급여가 급여권에 들어오면 새로운 비급여를 창출한다. 심각한 문제는 기존의 비급여 항목은 의학적 근거가 있었지만 이마저 급여권으로 들어오다 보니 이제는 의학적으로는 검증이 안 된 항목들이 비급여로 등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늘어나는 비급여 항목들을 해소하기 위해 20조원의 건강보험 흑자를 포괄수가제 및 일차의료 활성화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차의료 활성화 측면에서 교육 수가와 환자관리료를 신설하고 건강보험 흑자를 투자해야 한다는 제안했다.

김 교수는 "비급여 항목을 새롭게 창출하는 의료기관들을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 있지만, 병원의 운영적인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며 "현재의 낮은 진찰료와 3분 진료라는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데 구조적인 개선의 방안으로 일차의료 강화와 지불체계 개편이라는 주조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김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며 지불체계 개편 등에 건강보험 흑자를 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와 교육, 상담은 보상은 현저히 낮은 편"이라며 "최근의 의료기관은 진찰료 외에 검사를 실시해야지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는 "고유의 진찰이라는 의사의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값어치를 사회에서 인정받는 다면 상급의료기관을 환자들이 가지 않고 하급의료기관을 가는 제대로 된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측은 현재 보장성 강화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강조하며, 2018년에는 계획한 성과가 나올 것이란 말만 되풀이했다.

건강보험 흑자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변루나 사무관은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강화 등이 완료되는 2018년에는 중증질환 보장률이 80%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까지의 중증질환 보장률은 77% 수준"이라며 "전체 보장률은 68%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밝힐 수 있는 내용은 현재의 보장성 강화 정체 원인에 대한 현재 계획을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사무관은 "다만, 2014년도에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1년이나 2년 정도의 시기를 둬야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