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일회용 연성 요관내시경 급여화 정책토론회

대한내비뇨기학회가 후원하고 메디칼타임즈가 주최한 '일회용 연성 요관내시경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최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인 내비뇨기과학회 나군호 회장을 비롯해 비뇨기과학회 민승기 보험이사와 내비뇨기과학회 박성열 보험이사, 내비뇨기과학회 조성용 부총무이사 및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요로결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학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논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편집자 주-

[상]국내 요로결석 치료현황과 수가체계
[중]일회용 요관내시경 수가책정 필요성
[하]요관내시경 비뇨기과 현실과 선별급여

민승기 보험이사(경찰병원 비뇨기과 과장):현재 비뇨기과 의원급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40%가 체외충격파쇄석기입니다. 비뇨기과 어려움에 따른 다소 기형적인 진료 패턴입니다. 과거 비뇨기과에서 체외충격파쇄석기 수가를 인하해 달라고 하면 다른 수술 수가를 상대적 인상해주지 않을까하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결국 비뇨기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요관내시경이 급여화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줄어듭니다. 비뇨기과의 내시경수술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군호 회장(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교수):내시경 수술이 일부 진료과에 국한되다 보니 다른 진료과에서 이해를 못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립선과 방광, 요광 질환은 비뇨기과에서 담당하는 수술입니다. 유일하게 비뇨기과에서만 하는 수술이고 피부에 상처를 최소화해 개복 수술에 비해 시간과 환자 부담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5mm 결석을 개복해서 수술하면 빨라야 1~2시간 걸리는데 요관내시경으로 수술하면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은 교과서적으로 몇번 시행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연성 요관내시경 수술을 선별적으로 시범사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하면 비용 절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비뇨기과학회에서 내부적으로 스터디를 해서 결과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과장:비뇨기과 스터디 결과를 통해 다음 논의에서 별도 보상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군호 회장:비뇨기과 상황은 아시다시피 어렵습니다. 전공의 지원율도 가장 낮은 게 현실입니다. 비뇨기과가 저점을 찍고 치고 올라갈 것이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좀더 전문의다운 진료를 위해 수가를 개선하다면 비뇨기과도 의사다운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뇨기과의 전문성이 반영되고 발전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준다면 현실을 안고 가더라도 전문의로서 치료 표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성용 부총무이사(서울대 보라매병원 결석내시경센터장): 체외충격파쇄석술 환자를 보면, 1년 동안 28번 시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횟수 제한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5번에서 10번이 적합합니다. 요관내시경을 선별적으로 급여화하면 비뇨기과 입장에서 명분도 있고 무리한 치료를 막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민승기 보험이사:체외충격파쇄석술은 10번까지 급여가 되는데 그동안 결석이 깨지는 경우가 10% 내외입니다. 그런 경우 내시경 수술을 해야 하는데 체외충격파쇄석술을 하고 내시경수술을 하면 체외충격파쇄석술 수가가 50% 깎입니다. 수술 수가는 안 되니 열번까지 체외충격파쇄석술을 하는 것입니다,

나군호 회장:개원가에게 요관내시경 수술 급여화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개원가에서 3000만원의 고가 장비를 도입할 필요도 없이 전립선절제수술을 하고 마취가 되고, 내시경 장비가 구비돼 있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요관내시경수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가만 마련돼 손해라는 인식이 없다면 안할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성열 보험이사(한양대병원 비뇨기과 교수):미국학회에서 일회용 요관내시경을 처음보고 알았습니다 그동안 무조건 열번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비가 고장나면 전공의들과 스탭만 힘들어졌죠. 이 기계는 원래 고장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는 병원에서 수리 비용을 안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급여화한다면 환자의 고통과 시간, 비용을 줄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성용 부총무이사:처음보다 고장이 줄었지만 아무리 고장을 안 낸다고 해도 장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덜 고장나는 방법도 스스로 교육하는 게 현실입니다.

나군호 회장: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 요관내시경 장비 고장을 덜 내는 방법을 연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제 실제 현실입니다.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의미죠. 백번을 써야 보상이 되는데, 백번을 쓸 수 없는데 가격은 고가이고 비뇨기과 의사들의 고민입니다.

조성용 부총무이사:연성 요관내시경이 비뇨기과의 수익을 내는 문제는 아닙니다. 마이너스를 줄이느냐,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정통령 과장:체외충격파쇄석술이 10번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과학적으로 제도화할 수 없지만 요관내시경이 개원에서 가능한 플랫폼이면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횟수에 캡을 씌워 과도한 시술을 차단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비뇨기과 개원가에서 내시경 쪽으로 시술 패턴이 간다면 좀 더 검토할 시점이 맞습니다.

현재 심사평가원에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내 검토를 부탁했습니다. 필요하면 심사평가원 실무진과 논의를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군호 회장:복지부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 이번 토론회에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학회도 스터디 결과와 복지부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 자료를 전달하겠습니다. 추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비뇨기과 의사가 전문성을 갖고 환자 진료에 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메디칼타임즈에게도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