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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차관 "의료전달체계와 수가구조 개편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7-06-08 05:00:55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 TF 구성…"의료현장과 소통 통해 해법 마련"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이 보건의료계와 소통을 통한 현안 해법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권덕철 신임 차관(57)은 7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새정부의 복지 및 보건의료 관련 많은 과제들이 있다. 현장과 소통하면서 방안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6일 보건복지부 권덕철 기획조정실장(행시 31회, 성균관대 행정학과)을 차관으로 승진 발령했다.

권덕철 차관은 이날 취임식을 생략한 채 부서 방문 전 전문기자협의회를 찾아 소감과 향후 각오를 피력했다.

권 차관은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추경 예산 8600억원에는 치매 국가책임제와 의료급여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민생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국회와 보건의료계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배정된 추가경정 예산안 8649억원은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치매지원센터 대폭 확대를 위한 2023억원을 비롯해 노인 일자리 3만개 확대, 보육교사와 대체교사 5천명 확충,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전문요원 증원 등이다.

특히 의료기관과 직결된 의료급여 및 국가암관리 사업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4750억원 등도 포함되어 있다.

권덕철 차관은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노인정책과와 의료부서 간 TF를 구성했다. 노인의료와 복합적으로 고려해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보건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 재임 시 의-정 협의를 비롯한 현장에 입각한 소통을 중시한 의료정책을 펼쳤으며, 공무원들에게 손 편지와 책 선물 등으로 존경받은 고위공무원으로 평가받았다.

권덕철 차관은 이날 복지부 내부 통신망(인트라넷)에 올린 취임사를 통해 "새정부의 첫 번째 차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새정부 국정철학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성장과 고용, 복지가 선순환하는 황금삼각형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과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단계적 보험급여화 그리고 대형병원과 병원, 의원 간 기능과 역할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수가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적정수가에 입각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권덕철 차관이 7일 부서별 방문 전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을 만나 향후 포부와 각오를 피력했다. 배석한 이기일 대변인을 비롯한 국과장들.
권 차관은 "직급과 관계없이 의견을 나누고 경청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현장, 일선에서 정책집행을 하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민간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복지부 정책에 영향을 받는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일해 나가자"며 소통 중요성을 재차 공표했다.

권덕철 차관은 "모든 정책이 그렇겠지만, 보건복지 정책은 특히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책"이라고 전제하고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 모두가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현장을 중시한 권 차관의 정책기조가 조만간 임명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어떤 시너지를 보일지 보건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권덕철 차관 임명으로 공석이 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 인사는 장관 임명 후 진행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현 체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