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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 종사자 설문, 세제혜택 부문 만족도 최저

발행날짜: 2017-06-12 12:29:21

제약바이오협회 "R&D 투자처 분산으로 실효성 떨어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 및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 세제 혜택 부문이 최저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1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보험정책실 염아름 과장은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제약기업 의견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 및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 배포한 설문지 100부 중 55부가(회수율 55%) 회수돼 결과를 분석했다.

설문은 최근 수립된 범부처 바이오산업 육성정책에 기반해 ▲국내 바이오의약산업 관련 현황에 대한 업계 만족도 조사에 5개 부문 28문항 ▲정부 바이오의약산업 지원정책에 대한 제약업계 수요도 조사에 5개 부문 51문항을 5점 척도로 설문했다.

부문별 만족도 비교
먼저 국내 바이오의약산업 관련 현황에 대한 업계 만족도 조사에서 국내 바이오의약산업 현황에 대한 만족도는 ▲과학기술 및 인프라 ▲임상연구 현황 및 환경 ▲규제시스템 ▲시장진입 및 자금조달 ▲지적재산권 보호 부문으로 구분해 조사했다.

5개 부문 모두 평균값이 3점 이하로 나타나 대부분 보통 이하의 만족도를 보였다.

부문별 각 문항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가장 높은 값은 3.1점으로 ▲과학기술 및 인프라 부문의 '국내 업계의 전반적인 바이오의약품 R&D 역량수준' 문항과 ▲규제시스템 부문의 'KGMP의 글로벌 기준 부합 수준' 문항이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R&D 기술의 우수성은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 및 항체 바이오시밀러 개발, 다수의 대형 바이오기술 수출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PIC/S 규정에 부합하는 의약품 GMP 정기 평가제도 마련 및 ICH 정회원 가입은 국내 의약품 허가심사, 사후관리 체계가 선진국 수준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계기가 됐다.

반면 세제혜택·정보제공 등의 만족도가 낮아 향후 R&D투자에서 선택과 집중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5개 부문 중 평균 2.5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시장진입 및 자금조달에서는, '바이오의약품 관련 세제혜택(R&D, 인프라, 임상 등)' 문항과 '환자 및 일반인 대상 바이오의약품 정보 제공 수준(광고, 학술지, 의료인에 의한 정보 제공 등)' 문항이 평균 2.3점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염아름 과장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월, 바이오산업을 포함한 신산업 분야에 대해 세제, R&D,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등 전방위적 지원방안을 담은 신산업 투자·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개혁 방안을 발표했다"며 "바이오의약품 1·2상 임상시험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만족도에서 낮은 평점을 받은 것은 R&D 투자처가 분산돼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진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세제혜택은 정부의 바이오산업 R&D 투자 수준과 함께 업계에 최우선으로 필요한 정책이자, 제약산업의 본질인 R&D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의 시작점이다"고 강조했다.

정부 바이오의약산업 지원정책에 대한 업계 수요도 조사는 ▲R&D ▲인프라 ▲규제관리 ▲바이오생태계 조성 ▲시장진출 및 자금조달 부문으로 구분해 조사했다.

5개 부문 모두 평균값이 3.5점 이상으로 높은 수요도를 보였다.

가장 높은 수요도를 보인 부문은 ▲규제관리와 ▲시장진출 및 자금조달 부문이다. ▲시장진출 및 자금조달 부문의 경우 앞서 보고한 현황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득한 부문이기도 하다.

전체 항목 중 평균 4.2점으로 가장 높은 필요를 보인 항목은 ▲시장진출 및 자금조달 부문의 '바이오의약품 R&D 및 인프라 투자비용 세제지원' 문항이다.

반면 전체 항목 중 가장 수요가 적은 정책은 모두 ▲바이오생태계 조성 부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료인의 보건의료분야 창업 활성화', '실무창업교육프로그램개설', '창업선도대학, 창업보육센터 우대 지원' 문항이 평균 3.2점으로 나타났다.

주요 설문대상이 제약기업 종사자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의료인의 창업 지원은 산업계에서는 직접적인 체감이 어려운 부분이며 상대적으로 빠른 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항목인 규제 개선 및 R&D 지원 확대 부문에 더 높은 수요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