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간호인력 대란 문제에 대해 간호계가 생각하는 해법을 이야기했다.
간호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 간호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 등을 질의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37만5000명이고 이중 절반 수준인 18만4000명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 회장은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간호사 평균 근무기간이 5.4년, 신규간호사 이직률이 34%라고 보고되고 있다"며 "이는 그만큼 간호사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간호사 이직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이후 처우개선, 근무환경개선을 비롯해 신규간호사 이직 금지 등의 종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호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병원계 주장에 대해서는 "효과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정면 반박했다.
김 회장은 "간호사는 10년 동안 2배 이상 늘었고 현재 간호대 재학생 수는 9만여명"이라며 "현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절반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 정원 보다는 이직방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현장에서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천명, 많게는 1만명 정도는 불법 PA(의사보조인력)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인력이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OECD 평균의 두배 이상인 병상수와 환자 재원일수 부분도 손질해야 한다"며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PA문제, 간호관리료 수가, 병상수와 재원일수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0년까지 10만병상으로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김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원칙없이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법에 따라 공공병원에 우선적으로 예산이나 인력을 지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병동에 간호사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며 "정부 계획에 따르면 해마다 1만5000병상씩 늘어나는데 여기에 15% 수준의 간호사가 해마다 더 필요하다는 소리다. 이직방지 대책만 잘 마련, 운영된다면 간호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효과 확대 필요성도 밝혔다.
김 회장은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유휴간호사 재취업이 목표로 10개월 동안 1000명 정도 재취업시켰다"며 "간호대 정원 1000명을 늘린 효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이 개정될 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역할이 유휴간호사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목적도 함께 담겼다"며 "이직방지를 위해 졸업예정자, 신입간호사를 교육해 병원에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센터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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