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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문 케어 의정협의체…병협 이탈 최대 난제

발행날짜: 2017-12-20 05:00:57

복지부-비대위 속도감 강조…협상과 별도 집회 압박 지속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를 기점으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정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의 비대위 이탈은 공동의 숙제. 비대위는 우선 병협의 입장을 기다리는 한편 또 한번의 집회를 통해 정부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실무협의체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실무협의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와 비대위는 의정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협의체 회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구체적으로 비대위가 요구한 16개 항목의 대정부 요구안을 항목별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테마별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항목별로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지속적인 만남을 갖게 될 것"이라며 "상호간에 요구사항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대한병원협회의 이탈이다. 실제로 이날 만남에서도 병협의 비대위 이탈을 두고 복지부와 비대위간에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한병원협회는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별도의 문재인 케어 대책실행위원회를 구성해 복지부와 직접 협상에 나서겠다고 공표했다.

지금까지 비대위원 추천을 통해 의협 비대위와 함께 하던 노선에서 벗어나 직접 복지부와 별도의 협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은 향후 방향성을 지켜보며 논의를 이어가기로 우선 잠정적으로 얘기를 마친 상태다.

이동욱 사무총장은 "변수는 결국 병협으로 병협이 정말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가에 대한 것"이라며 "병협도 상임이사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고 비대위도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다음 주 중에 방향성이 나올 듯 하다"고 전했다.

특히 비대위는 이러한 협의체 구성과는 별도로 대국민 홍보와 정부 압박을 위해 또 한번의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투쟁과 협상은 별도의 트랙이라는 판단.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하겠지만 이와 별개로 투쟁 또한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

이에 따라 비대위는 오는 22일 저녁부터 또 한번의 집회를 통해 문재인 케어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무총장은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겠다는 것이 비대위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며 "지금의 기류대로 협상은 진행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투쟁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