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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학회들 "이대목동 의료진 문책 해결책 아냐"

이창진
발행날짜: 2018-01-16 14:12:57

4개 학회, 대국민 호소문 발표 "제2 사태 예방 위한 과감한 투자 필요"

소아과 관련 의사들이 이대목동병원 사태 관련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과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소아과학회와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대한주산기학회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담당 의료진 책임으로 개인을 문책하는 것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소명의식을 가지고 신생아 환자를 돌봐온 의료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아 국민과 신생아 보호자들의 의료진 신뢰만 떨어뜨리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호소했다.

소아과 관련 4개 학회는 "소중한 어린 생명을 잃고 커다란 슬픔을 겪은 유가족 분들께는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린이와 청소년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가들은 슬픔을 공감하고 온 국민과 함께 아파하고 있음을 전해드린다"며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음을 표했다.

이들 학회는 "전문가 시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고 전제하고 "여러 명의 소중한 목숨이 희생된 이번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민사, 형사상 법적 절차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이번 사건을 담당 의료진 책임으로 개인을 문책하는 것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의료환경의 근본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소명의식을 가지고 신생아 환자를 돌봐 온 국내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고 국민과 신생아 보호자들의 의료진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들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기존 인력의 이탈과 새로운 인력 확보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 우리 사회가 숙련된 전문가들을 잃고 퇴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소아과 학회들은 "병원 감염률 0%는 의료진 목표이자 소망이나 어떤 선진 국가 시스템도 의료관련 감염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 신생아 의료는 기본적인 생사 단계를 넘어섰으며 이제 감염 및 안전관리 충실 등 진료의 질 향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낮은 의료관련 감염을 비롯한 안전한 소아와 신생아 중환자 치료 환경 조성에는 적절한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며,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궁극적인 환자의 이득을 얻기 위해 많은 의료인력과 자원을 들여서 모니터링과 검사 등을 수행하고, 환자안전 시설물을 구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회들은 "이러한 활동은 한편으로는 환자와 병원 그리고 의료진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하기도 한다. 신생아 의료 뿐 아니라 외상센터와 응급의료, 주산기센터 등 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공공의료체계에서 선진국 수준의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해당 공공의료서비스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안전시스템 구축에 과감한 인적, 물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아과 전문가들은 "제2, 제3의 유사한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비한 시스템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아와 신생아 중환자 감염관리를 포함한 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인력과 설비 등의 과감한 자원투입과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이들 4개 학회는 "마지막으로 소아청소년과 및 주산의학 전문가들은 어린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과 막대한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어린 환자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소아청소년 및 신생아 의료의 질적 발전에 모든 힘을 다해 다시 이런 슬픈 일로 어린 생명을 잃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약속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신생아 사망 건 국과수 부검결과 발표와 더불어 지질영양제 취급과정에 관여했던 간호사 2명과 이들의 지도, 감독 의무를 위반한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