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1일 국회에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적정수가 산정을 위해 권역별, 지역별 의료기관 다수 모델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현재 건보공단은 일산병원,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병원을 많이 가질 수는 없지만 정확한 원가계산을 위해서 병원이나 요양병원, 요양원을 복수로 가지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이와 함께 김 이사장이 취임사에서 말했던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술적 준비를 철저히 해 수가, 약가 조절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과 보건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합의를 잘 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정리론을 주장한 바 있는 만큼 보건개혁 인프라 문제도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중소병원들이 워낙 구조적으로 높은 원가를 부담하고 원가 절감을 아주 강하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인력, 장비를 갖추기가 어렵다"며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 소방안전, 의료 질 문제가 해결될 여력이 있는지 의심스럽게 생각한다. 보건개혁 인프라 문제도 이번에 같이 논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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