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

"축하합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하는 의원들의 첫마디는 축하 인사였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과 이달 초 취임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에게 하는 인사였다. 19대 국회에서 질의자 입장에 있던 두 이사장이 20대 국회에서는 답변을 해야 하는 위치에 앉아 있게 됐다.

축하 인사는 여당 의원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뼈 있는 첨언도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임명 반대에 부딪혔던 전임 이사장들과는 대조적"이라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기관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 역시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도 "언제 돌아설지 모른다"고 견제의 시선을 보냈다. 인재근 의원 역시 김성주 이사장에게 축하의 말과 함께 "고생 많이 하세요"라고 덕담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으로서 피감 기관에 있으면서 마주쳤던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짚을 것은 짚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첫 데뷔 김성주·김용익 이사장에 쏠린 눈

두 이사장이 국회 보고 자리에 처음 데뷔하는 무대인만큼 의원의 질의 역시 두 사람에게 쏠렸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 직영 병원의 확충에 대해 속도 있게 검토하고 사무장병원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해결책 마련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전혜숙, 인재근 의원은 직영병원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요양병원은 노인들이 가급적 활동하게 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능을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안정제나 수면제를 먹여서 재우는 게 현실"이라며 "이는 의학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은 문제로 요양병원에 대한 재검토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확한 원가계산을 위해서라도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의 직영 운영은 필요하다"며 "속도감 있게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사무장병원 문제에 대해서도 "사무장병원이 사라지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건보공단이 수사권을 가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연구할 것을 지시했다"며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을 근본적으로 척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케어 설계자에게 쏟아진 '보장성 강화' 질의

특히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케어 설계자라는 수식어가 붙는 만큼 건보공단의 직접적 업무 보다 더 큰 틀에서의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주장하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을 정의당 윤소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도 내놨다.

김 이사장은 "의원시절 이전부터 주장해 왔던 제도"라면서도 "기획재정부, 복지부 등과 협의해서 정말 어기지 않을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 같다. 정비된 제도는 준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중 한 방법이 사후정산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단도 노력하겠지만 국회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치 70%가 너무 낮다며 보다 더 높게 공격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를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케어에서 중요한 것은 시스템 개혁이다. 이후 보장성이 70%에서 80%로 올라가는 것은 파라미터 개념으로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대한의사협회를 '의료협회'라고 표현하는 것을 정정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비급여를 급여화해도 수가가 원가의 80%밖에 안되는데 의료협회는 저수가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어느 정도 올려야 수가가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나"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김용익 의원은 "의료협회가 아니라 의사협회라고 정정이 필요하다"며 "수가 문제는 정부와 의료공급자, 소비자가 협의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실히 협조해서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