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의료전달체계 합의도출 뜨거운 감자 개방병원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전달체계 권고안 사실상 빅딜 카드인 개방병원 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쟁점사항인 의원급 병상 허용 전제조건으로 개방병원 시범사업에 일정부분 합의했다.

병원협회는 오는 5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고안 내용의 인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 십년간 지속된 의원급과 병원급 무한경쟁 악순환이 개방병원 시범사업이라는 중재 카드로 종착역을 향해 치닫는 형국이다.

개방병원(attending system) 제도는 중소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실과 장비, 인력 등을 의원급과 계약에 의해 활용하도록 개방하는 병원을 의미한다.

외과계 의원급은 개방병원 수술실과 장비, 인력을 활용해 환자를 수술하고 지속 치료할 수 있으며, 중소병원은 유휴 시설과 장비를 활용해 수익을 내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현 개방병원 제도가 의원과 병원 간 사적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방병원 시행에 따른 별도 수가가 없는 상태에서 수술비와 입원료를 의원급 의사와 개방병원 원장이 별도 계약으로 배분한다.

개방병원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인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도 불분명하다.

이 역시 의원급 의사와 개방병원 원장 사적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어 활성화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심사평가원 집계결과 ▲2013년 개방병원은 86개소, 참여 병의원은 347개소 ▲2014년 개방병원은 90개소, 참여병의원 329개소 ▲2015년 개방병원 89개소, 참여병의원 324개소 ▲2016년 개방병원 92개소, 참여병의원 316개소 ▲2017년(6월말 현재) 개방병원 93개소, 참여병의원 311개소 등 감소세를 보였다.

의원급 중 외과는 2013년 30개소에서 2017년(6월말 현재) 26개소로, 정형외과는 같은 기간 40개소에서 36개소로, 산부인과는 29개소에서 22개소로, 흉부외과는 1개소에서 0개소 등으로 급감했다.

복지부가 시행 중인 현 개방병원 시스템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그렇다면, 의료단체간 빅딜 카드인 개방병원 시범사업은 어떤 모형으로 갈 것인가.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는 개방병원제도 안착을 위한 대폭적인 모형 개선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현재와 같이 의료기관 수술수가와 동일한 개방병원 수술수가를 책정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새로운 개방병원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구상한 개방병원 모형은 별도 수술수가와 의원급 의사의 수술 투입 시간별 보상책 마련, 수술 이후 회진료와 입원료 내 별도 의학관리료 신설 그리고 개방병원 거리를 감안한 교통비 등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의료사고 발생 관련, 참여 의원급과 개방병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과실 책임보상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윤 교수는 "의료과실 문제는 술기와 인력, 장비 등 책임소재가 모호하다. 무과실 책임보상제도를 도입해야 개방병원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복지부와 수술수가와 회진료, 교통비 등 수가개선을 위한 재정투입에 공감대를 이룬 상태"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개방병원 시범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의료단체 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합의가 이뤄지면 개방병원 시범사업 관련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개방병원 구체적 모형은 권고안 합의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변수는 존재한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의원급 병상 실효성 전제조건으로 개방병원 카드를 사실상 수용했지만 외과계 의원급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상태다.

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은 "개방병원은 상징적 의미일 뿐 의사 시간당 수가와 교통비 몇 푼 준다고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 수술 이후 환자관리도 대형병원은 가능하나 의료진이 부족한 중소병원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현 수가의 3배 이상 올리지 않는 한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어 회장은 "개방병원을 수용한 추무진 회장의 속뜻은 알 수 없지만 외과계 의원급은 시범사업이 실패하면 의원급 병상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의원급과 병원급 간 양보할 수 없는 의료전달체계 마지노선이 새로운 개방병원 시범사업으로 대타협을 이룰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