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 의견수렴 작업이 의료계의 의-정 협의 결과 연계라는 돌발변수로 난관에 봉착했다.

의료계가 영양제주사와 도수치료, 하지정맥류 급여화에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힘겨루기 지속 시 정부의 급여화 강행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가 개원의사회와 전문학회 등에서 취합한 비급여 급여화 의견수렴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의-정 협의와 연계해 결정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비대위가 의-정 협의 논의구조에 옵션을 추가하며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당초 복지부는 비급여 급여화 대상 3600여개 항목(의료행위 700개, 치료재료 2900개) 중 급여화 목록에 있으나 비급여 유지가 필요한 항목, 급여화가 필요하나 목록에 빠져있는 항목 그리고 기타 급여화 과정 쟁점이 있는 사항 등 전문가단체 의견을 비대위가 취합해 전달하기로 협의했다.

11일 현재, 병원협회와 일부 학회는 복지부에 직접 의견을 제출했으나, 그 외 학회와 개원의사회는 의협 비대위에서 취합했다.

복지부는 의-정 협의와 연계해 의견 제출여부를 결정한다는 비대위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의협 비대위 합의 위반 등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가 직접 의견을 받으려고 한 것은 비대위가 학회와 의사회 의견을 취합만 하겠다고 합의한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의-정 신뢰에 커다란 흠짐이 남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또, 각 학회와 의사회는 복지부에 의견이 전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제출한 의견을 비대위가 임의로 전달하지 않은 것도 해당 학회와 의사회에 대한 정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더불어 의료계 현장의견을 받아 비급여 존치 등 급여화 세부항목을 조정하려는 당초 목적이 의견 미제출로 의료계가 얻을 실익은 없고, 급여화로 인한 피해만 가중될 수 있다며 비대위 행태를 꼬집었다.

복지부는 비대위와 별도로 급여화 세부항목 조정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병협과 일부 학회 등 의견을 제출한 단체와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급여화 대상항목 조정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각 학회와 개원의사회 등 비대위에 제출한 의견을 복지부에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의견을 제시한 의료단체와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최종안을 완료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화 목록 조정은 사실상 정부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계에서 원하는 사항을 검토해 조정한다는 의미인데, 비대위가 무슨 생각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일례로, 영양제 주사나 도수치료, 하지정맥류 등의 급여화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은 공식적으로 없는 셈이다. 복지부는 어떤 의료단체로부터 의견을 받지 못했다"며 비급여 의견 제출이 없다면 강행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학회와 개원의사회가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급여화 목록을 조정할 예정이었는데, 없는 의견을 만들 수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다시 한 번 의료계 의견 제출을 요청하겠지만 의견을 제출한 경우만 함께 모며 검토할 예정이다. 의료계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복지부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동욱 사무총장은 "의-정 협의에서 수가정상화와 비급여 전면급여화, 심사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고 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의-정 협의와 연계하는 것는 당연히 같이 가야 할 문제"라면서 "복지부 설명회에 동의한 것은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학회와 의사회가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싶어해 동의한 것"이라며 복지부 주장을 일축했다.

이 사무총장은 "복지부에서 비대위가 말 바꾸기를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곤란하다. 설명해야 할 부분은 하나로 설명하지 않으면서 급여화는 계획대로 간다는 태도는 그동안의 협의를 무시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강행한다면 결국 파국이다"라면서 "모든 협의는 중단되고, 의료계는 강경모드로 돌아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