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의료질평가지원금 5천억 실효성 논란

선택진료제도 축소 단계에서 보상방안으로 도입된 의료질평가지원금 5000억원을 놓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선택진료비 완전 폐지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에 2000억원을 더한 7000억원의 보상방안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나 병원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우선, 의료질평가지원금 출발부터 제도 설계가 잘못됐다는 시각이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2015년 전 정부 선택진료비 단계적 축소 보상방안으로 신설된 수가이다.

당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현 기획조정실장)은 보건의료 부서가 정책을 선도하고, 건강보험 부서가 지원하는 시발점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대상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신설했다.

기존 보험부서에서 수가로 의료정책을 좌우하던 관행을 탈피해 보건의료정책과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의료계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행 첫 해 선택진료 의사 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한 손실분 보상 차원에서 5000억원을 투입했을 때 병원들의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시행 연도가 지속되고 선택진료비가 완전히 폐지되자 중소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불만이 폭발했다.

첫 번째 문제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이 고정됐다는 점이다.

매년 병원급 수가(환산지수)가 2% 내외 인상된 반면, 의료질평가지원금은 해를 거듭해도 5000억원에 머물렀다.

복지부가 제기하는 5000억원 근거는 2013년 기준 선택진료비 축소 손실분이다.

매년 의료수가 인상에 비례해 외래와 입원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분은 증가했으나, 의료질평가지원금이 고정되면서 손실 총액을 맞추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2018년부터 의료질평가지원금 5000억원에 선택진료 완전 폐지에 따른 2000억원을 더한 7000억원으로 늘었다는 점에서 향후 병원별 보상액에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사용출처이다.

현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연구개발 7%와 수련업무 8% 나머지 85%는 의료 질 등 다양한 평가 지표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심사평가원을 통해 연구개발과 전공의 수련, 환자안전, 의료 질,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 수 십 개 평가 지표로 병원별 등급을 매기고 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해당 병원 외래 진찰료와 입원료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매달 청구액에 플러스 알파 형식으로 지급된다.

세부적으로 매년 4월마다 지난 한해 병원별 각종 수치를 통해 평가지표를 점수화해 1~5등급 가산이 1년간 지속되는 방식이다.

해당병원을 제외하곤 평가지표별 배분 액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 수 없다.

일례로, 전공의 주 80시간 의무화 이후 수련병원별 의료인력 공백이 커지고 있지만 의료질평가지원금 수련평가 8% 가산액이 해당병원 수련업무에 사용됐다고 단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수가 가산에 꼬리표가 없는 만큼 병원별 평가지표에 사용했는지 알 수 없다. 이를 확인하려면 병원별 평가지표 결과 보고서를 받아야 하나, 현재 평가방식보다 업무가중이 높아질 수 있어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중소병원의 가장 큰 불만은 상급종합병원과 수가 가산 격차이다.

상급종합병원 1등급(가등급) 입원수가는 2만 2500원, 외래는 7500원 가산을, 같은 등급 종합병원의 경우 입원수가 1만 1801원, 외래는 3930원이다.

입원 가산액은 1만원 이상, 외래 가산액은 2배 가까이 차이를 보여 종합병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암 중증질환을 선도하는 종합병원인 국립암센터도 선택진료비 폐지 보상방안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은숙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수가가산액 격차가 너무 크다. 선택진료에 집중한 종합병원 입장에선 의료질평가지원금 보상액이 많이 부족하다"며 단일화 된 평가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렇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일까.

의료계는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방식과 총액 확대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평가지원금 고정방식으론 어느 병원도 만족할 보상책이 나올 수 없다. 평가 잣대는 엄격히 적용하면서 환자 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선택진료를 하지 않은 일부 종합병원들의 반사이익도 있겠지만 과거 수치에 얽매인 평가지원금 총액을 대폭 확대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호남권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평가지표에서 질환별 차이가 있어 1등급을 받기 어렵다.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의료질평가지원금 보상 비율이 선택진료비 30~40%에 불과하다. 다른 수가로 보전한다고 하나 100% 보상은 어려울 것"이라며 평가지원금 개선을 주문했다.

복지부도 병원들 불만은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뾰족한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지표가 가치 중심 기반이라고 하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손실분 총액을 맞춘 만큼 반사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병원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 "환자안전과 의료 질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병원들의 노력은 긍정적 효과로 보인다. 아직 과도기인 만큼 필요하다면 평가 방식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의료정책이 건강보험을 선도한다는 야심찬 취지로 신설된 의료질평가지원금 도입 4년차, 현 평가지표와 지원금 총액 확대 등 복지부의 특단 대책 없이 경영압박에 시달리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불만이 표면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