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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인사와 무관…공공의료 현장 발로 뛰겠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8-03-29 06:00:55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심혈관 중앙센터 공감…의료계와 소통"

"오더 받고 임명된 것은 아니다. 부산광역시와 일한 경험을 토대로 지역 공공의료 현실을 잘 아는 만큼 의료현장을 발로 뛰는 공공보건정책관이 되겠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향후 포부를 이 같이 밝혔다.

윤태호 신임 정책관(48)은 동아의대 졸업(1997년) 후 부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에서 복지부 공개채용에 응시해 외부 의사 출신 처음으로 19일자로 고위공무원인 공공보건정책관에 임명됐다.

의사 출신 외부인사라는 기록을 지닌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공공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이날 윤태호 정책관은 "임명된 지 10일 됐다. 아직 관료문화가 익숙하지 않다"며 "업무보고를 통해 배우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보건의료 분야가 방대하고 다양하다"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예방의학교실 교수로서 큰 그림을 주로 그렸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복지부에 들어온 이상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데 아직 미흡하다"면서 "최대한 빨리 익혀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정부의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와 연명의료 그리고 응급의료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공보의 제도가 있으나 의사가 부족한 의료취약지가 상당히 있다. 국가가 나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 주체가 없다. 국립대병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방안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 관점에서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는 대안이 될 것 같다"면서 "의료계 의견수렴은 당연하다.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상상도 못한다"며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어 "연명의료 관련 보고는 받았는데 아직 지시 내린 사안은 없다. 윤리위원회 구성 등 전국 참여병원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 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지 좀 더 봐야 한다"고 전하고 "응급의료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중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의료현장의 우려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코드 인사라는 지적과 관련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코드인사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오더 받고 내려온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대형병원 간 내부경쟁 양상인 심뇌혈관센터 중앙센터 지정 관련, "현 상황만 보고받았다. 중앙센터 필요성에 공감하다. 국립센터와 중앙센터 별도 설치는 아직 판단이 안 된다"며 고심 중임을 내비쳤다.

윤태호 정책관은 "지난 10년간 공공의료가 정체됐다. 투자가 적다기보다 현상유지 차원의 정책 때문으로 생각한다. 공공의료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고 저변을 넓혀 나가겠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공공보건의료발전계획에 담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평소 소신과 정책 방향이 대립될 경우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때 가봐야 판단 가능할 것이다. 완전 실행 불가능하다면 양보할 수밖에 없지만 저의 소신과 복지부 입장이 상충될 것 같지 않다"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스타일이다"라고 소신을 피력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정부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크다. 의료계 내부도 의원급과 병원급이 같은 듯 다르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 국민건강을 중심에 놓고 지역 의료현장을 많이 다니겠다"며 보건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밖에서 본 복지부와 안에서 본 차이점은.

=교수로서 한 것은 사실 큰 그림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그다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복지부는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그림을 현실에 맞게 적용할 것이냐이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것이다. 그렇다고 시간이 나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최대한 빨리 익혀 정책이 국민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

임기 중 가장 하고 싶은 업무는.

=지난 10년간 공공의료가 정체됐다. 투자가 적다기보다 지금까지 현상유지 차원에서 정책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공공의료가 흔들렸다. 기반자체를 탄탄하게 다지고 저변을 넓히겠다.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한 공공의료 개념을 저변 확대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공공보건의료발전계획에 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예산 확충은.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앞으로 제가 직접 뛰어야 하는데 기재부가 얼마나 들어줄 지 모르겠다. 상황이 되면 해야 한다.

일각에서 현정부 코드 인사라는 지적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다. 오더 받고 내려온 것 아니다.

심뇌혈관센터에서 중앙센터 필요성 공감하나.

=국회 법안 발의 등 현 상황만 들었다. 중앙센터 필요성에 공감한다. 국립센터와 중앙센터 별도로 둘지 아직 판단이 안선다.

평소 소신과 정책이 대립된다면.

=그때 돼 봐야 판단 가능할 것이다. 완전 실행 불가능하다면 양보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강경한 스타일은 아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느 스타일이다. 소신과 복지부 입장이 상충될 것 같진 않다. 3년 임기니까 임기는 지킬 것이다. 잘 적응해서 임기를 채워서 나갈 것이다.

공공보건정책관 임명 후 주의 반응은.

=기대가 된다. 뜻을 펼쳐라. 열심히 해라. 잘 할 것이다 등의 이야기 들었다. 구체적으로 당부받은 바는 없다. 복지부에 와보니 신문과 방송 등 각종 언론보도와 자료 등 하루에도 수 십건이 올라온다. 중앙정부 정책관으로서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청와대 방문했나.

=최근 외상센터 문제로 갔다왔다. 제가 임명되기 전 이미 청와대와 회의가 잡혀있었다. 개인적으로 이진석 비서관은 예방의학 전문의 동기다. 저는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이진석 비서관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에서 공부하면서 같이 세미나도 했다.

보건의료계 당부 말씀 있다면.

=정부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워낙 크다. 의료계는 의원급과 병원급은 같은 듯 다르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 한다. 기본적으로 듣는 것을 좋아한다. 국민건강 기여를 원칙으로 서울 외 다른 지역도 많이 다니겠다. 저도 바꿀 부분은 바꾸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