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의료 원가산출 본격화…700개 의료기관 조사 예고

발행날짜: 2018-04-23 10:56:42

3차 상대가치 개편 위한 회계조사 연구 돌입 "수가 방향 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가조사를 위한 의료기관 조사에 본격 돌입한다.

전체 종별 의료기관에 더해 약국과 한방 의료기관까지 포함된 대대적인 원가조사다.

심평원은 최근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돌입했다.

이번 회계조사는 오는 2020년으로 예정된 3차 상대가치개편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도 최대 1000곳을 목표로 한 대대적인 의료기관 회계조사를 예고한 상황.

따라서 심평원은 이번 회계조사를 통해 3차 상대가치개편의 기본 방향 마련을 위한 핵심자료 확보 및 방향 수립하고, 회계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확보된 원가자료를 토대로 심평원은 원가중심 단위별(수술실, 처치실, 검사실 등) 비용(주시술자 인건비, 보조의사 인건비, 임상인력 인건비, 재료비 및 의약품비, 장비비, 관리운영비)을 산출하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측은 "2010년 기준 원가중심단위의 의료기관 회계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활용해 2차 상대가치점수가 산출됐다"며 "최근의 수가정책의 변화, 신의료기술의 발전 등 대내외적 의료 환경의 변화가 반영된 의료기관의 비용구조를 분석해 3차 상대가치점수 산출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전체 종별 의료기관에 더해 약국과 한방의료기관까지 최대 700곳을 대상으로 한 회계조사에 돌입하게 된다.

심평원 측은 "수가 수준의 논란에 대해 공급자 및 보험자 모두 정확한 근거 제시가 부족한 가운데, 보건의료 정책 수립·실행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근거자료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뢰성과 대표성 있는 회계자료를 수집해 정확한 근거 자료를 구축함으로서 3차 상대가치점수 산출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