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계를 중심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지표 완화를 요구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존에 마련한 지표를 강행하기로 했다.

또한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의 등급 차이가 예상됨에도 일단 1차 평가에서는 함께 적정성평가를 시행키로 했다.

심평원은 지난 25일 서울사무소 지하대강당에서 1차 신생아 중환자실(NICU) 적정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심평원은 신생아학회 등과 적정성평가를 위한 지표를 마련, 전국 주요 대형병원 1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예비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이 불거짐에 따라 신생아 NICU 질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료분을 가지고 적정성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은 신생아 NICU 입원료를 청구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다.

현재 심평원은 청구현황을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42개소와 종합병원 49개소가 평가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평원 평가관리실 중증질환평가부 박선영 차장은 "적정성평가 대상에서 병원급은 제외했다"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일단 병상이 적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과 비교해서 질적 차이가 커 제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선영 차장은 "다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같은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진행해 비교하는 것도 무리일 수 있다"며 "학회 등과 논의했는데 일단 1차이기 때문에 평가를 달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1차 평가 결과가 나온 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평가 지표 중 가장 중요한 '전담전문의 1인당 신생아 NICU 병상 수' 기준을 기존 방침대로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공개된 적정성 평가 기준에 따르면, 신생아 NICU에는 전일 전담전문의가 있어야 하는데 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근무시간 동안 다른 업무 병행 및 교대 근무는 인정하지 않으며,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야간 및 주말, 공휴일)의 경우 대체전문의 또는 전담 전공의를 배치해야 한다. 만약 전일이 힘들다면 주중 5세션 이상을 근무할 수 있는 '반일 전담전문의'까지 인정한다.

이를 두고 일부 중소병원은 심평원에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더구나 서울에 있는 산부인과 전문병원 조차도 이대목동병원 사건 이후로 신생아 NICU 운영을 중단하고 일반 입원실로 전환하는 한편, 적정성평가 강행 시 더 이상 신생아 NICU를 운영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해당 산부인과 전문병원 전문의는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신생아가 NICU에 입원하고 있고 한 달 중 NICU에 입원하는 환자가 아예 없을 때도 있다"며 "NICU에만 상근해야 한다는 것은 중소병원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은 이야기다. 대학병원은 자체 분만이 별로 없고, 중증도가 높은 신생아들이 있지만 중소병원은 그렇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설명회 현장에서도 참석한 각 병원 관계자들은 전담전문의 수 기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심평원은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질의 응답 자료를 추가로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수도권 대형병원 관계자는 "이대목동병원 사건 이후로 신생아 NICU가 관심이 집중되다보니 서둘러 적정성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평원도 적정성평가를 위한 조사표를 설명회 개최까지는 마련했어야 했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