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13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현 정부의 보건의료 추진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오전 5시 30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3일 종료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충남 천안시병(개표율 81%)에서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후보(69. 신경외과 전문의)가 61.7%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했다.
같은 지역에 출마한 바른미래당 의사 출신인 박중현 후보(50, 연세의대, 비뇨기과 전문의)는 8.1% 득표율로 3위에 그쳤다.
국회 입성을 확정한 윤일규 당선인은 부산의대를 졸업하고, 전남의대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순천향의대 신경외과 교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 자문의로 활동했다.
그는 공약으로 의료인 양성과정 국가 투자를 위한 공공의료대학 확대와 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전환, 의료자원 지방 분산 위한 지원방안, 신의료기술 및 신약 신속 도입제도 등을 내걸었다.
의사 출신인 윤일규 당선인은 양승조 전 보건복지위원장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만큼 이변이 없는 한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 소속인 윤일규 후보를 제외하고 야당 출신 의사 후보 모두 고배를 마셨다.
서울시장에 재도전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서울의대)는 19.5% 득표율에 그쳐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52.7%)와 2위인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29.9%)에 이어 3위에 그쳤으며, 경기 광명시장 선거에 출마한 바른미래당 김기남 후보(54, 클리오의원)는 10.26% 득표율로 당선권에서 멀어졌다.
시도의회에 도전한 서울 동대문구 제4선거구 자유한국당 정우빈 후보(41, 한양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21.28%로 2위에, 경북 성주군 제1선거구 강만수 후보(50, 영남의대, 성주효요양병원장)도 31.4%로 2위에 그쳐 낙선의 쓴 잔을 마셨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여당의 압도적 승리로 종료됐다.
충청남도 도지사 양승조 후보(전 보건복지위원장)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 선거에서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섭렵했으며, 교육감 선거 17곳 중 진보성향이 다수를 차지했고, 천안시병 등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 12곳 중 11곳도 여당이 당선권에 근접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13일 저녁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은 지난 대선에 이은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투표율 60%를 넘긴 것은 제1회 지방선거 이후 23년 만이다. 여당은 민심을 받들어 책임정치 실현과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치를 하겠다"고 선서 승리를 평가했다.
여당 관계자는 "국회 보궐선거 등 6-13 선거 모든 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함에 따라 현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하반기 보건의료 정책도 당정청 공조 속에 더욱 공고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문케어 관련 국민들의 암묵적 동의 속에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의 대정부 투쟁 수위와 하반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이 보건의료 정책의 최대 변수라는 관측이다.